----------------------------------------------------------
1조건. 불법행위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행위여야 한다.
1)노사모의 불법선거운동
2)김대엽의 병풍허위 공세
3)설훈의 불법자금 수수설
4)기양건설 뇌물수수공세
5)노무현의 선거유세연설중 불법허위공세
6)선관위의 개표과성상의 과실
2조건. 불법행위자가 노무현당선자의 법적책임(당사자범위)
범위에 있어야한다.
"불법행위자의 고의 중대과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노무현과의
법적 일체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대통령선거처럼 전국에
걸쳐 전국민과 여러선거운동조직이 관여하는 복잡한
총체선형에서는 그 관계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1)김대업 설훈등을 노무현 선거당사자로 볼 수 있는가?
대법관계자에 따르면"볼수없다"
2)노사모는 노무현 사조직으로 선거당사자인가?
대법에 따르면 자생적 지지집단으로 사조직이 아니다.
노사모의 불법행위로 노무현을 처벌할 순 없다.
3)노무현의 허위사실유포
고의성이나 중대과실문제를 따져봐야 하는데 과연
작금의 선거풍토에서 노무현의 선거유세과정에서 한
연설내용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느냐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정설이다. 고의성이 없는한 정치행위로
보아 사법심판대상 에서 제외해야한다는게 다수설이다.
4)선관위의 개표과정상의 문제
현재로선 선거자체를 무효화시킬만큼의 불법행위는
없는것으로 되어있다.
3조건. 국민여론
대선무효소송은 외형상 사법범주에 있지만 성격상
정치사건이다. 국민여론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사법심판의 외형을 뜨지만 정치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대법관계자에 따르면 대선무효에 대한 국민여론은 "무풍"
"무관심" "대선결과에 대한 순응성 양호"로 평가하고 잇다.
결론
대선무효소송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한다.
대선무효소송의 비용은 원고 주시모가 부담한다.
대선무효전원합의부 만장일치 100% 땅땅땅!
1583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