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중
선거무효소송을 제기당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이렇듯 추악하고 명백한 부정불법선거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정권이 존재했습니까?
본인의 지식으로는 부정선거를 감행했던
이승만씨가 저항세력에 부딪쳐 하야했다는 정도입니다.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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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송에서 지난대선을 무효화시키기란
하늘에서 별따는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주시모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내용을 보면 불법선거운동의 증거는
되지만 노무현에게 귀책시킬 증거로서는 함량미달인게 사실이다.
이런 증거로는 노무현을 사법적으로 케이오시킬수없다는 애기다.
정몽준과 노무현간의 불법밀약서나 민주당선거대책위장이나
선거사무장의 위법사실같이 노무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사법적인 면에서의 메가톤급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개표조작증거라도있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다.
바로 치고들어가서 노무현을 끌어낼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개표조작의 증거를 내놓고 있지못하다.
오호통재!
슬프고 억장이 무녀지는 심정이지만 대선무효소송은 그만 두는게
(그만두지 않더라도 희망을 접는게)현명하다.
다른 방도를 찾는게 보수진영의 전진을 위해 더 현명한
방도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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