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충분한 학교와 학교법인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정, 부패, 부실 사학재단은 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땅에서 망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 봅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특정 사학의 비리를 이유로 모든 사학을 범죄집단화 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명령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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