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준 훈장이라고 생각한다 추천하기
사건번호 : 2006 노 1152
본인 윤정상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부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본인은 정보통신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악법이라고 생각되어 위 법률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악법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자유민주국가는 왕조시대와는 다르다. 따라서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일지는 몰라도 '왕'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 대통령이라는 명함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의문을 가진 ' 전자개표기 위법' 사용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과연 그 정통성 마저도 의문이 간다면 ,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판과 오류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본인 윤정상은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을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란 자는 맨처음에 기소사유를 무어라 썼던가? 그리고 과연 1심 재판에서 박모판사는 제대로 된 변론과 심리를 하였는가?
나는 분명히 재판정에서 노무현을 개인적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밥먹듯이 위반하는 노대통령을 비난한 것이고 이런 행동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원님같이 재판을 마쳤다.
나는 그러나 노무현이 내게 준 그 형량을 고맙게 생각한다.
노무현이 준 형벌을 훈장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이 헌법과 법률을 밥먹듯 하면서도 어리숙한 판사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어리숙한 판사 검사를 비판하고 싶지 않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나마 노무현 보다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노무현보다는 훨씬 철저하게 알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텅빈 법정에서 나는 서석구변호사와 거대권력 노무현과 단 둘이 투쟁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6.25 종묘 남북합동대회에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것"
"대한민국은 반드시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처단한다는 것"
" 대한민국은 반드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7천만 겨레가 하나가 된다는 것"
" 김정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무서워 절대로 남한에 발을 못붙인 다는것"
" 애국동지 여러분들의 고분분투가 우리의 자손들에겐 희망이 된다는 것"
62489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