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민 분노를 더는 키우지 말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연가(年暇)투쟁을 12일 강행한다고 밝혔다. 집단 연가투쟁은 조합원 찬성률 71%라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사실상의 단체행동일 뿐 아니라 전교조가 내거는 ‘참교육’에 역행하는 비교육적 행동이다. 교사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비우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침해이자 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다.
교원평가가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대학들은 오래전부터 교수평가를 해 왔지만 이 때문에 대학이 황폐화됐는가. 선진국일수록 교원평가를 철저하게 한다. 그래서 이들 나라 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졌는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교원평가뿐 아니라 학교평가까지 병행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일본도 공교육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교원평가에 더하여 올해 학교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보 수준의 교원평가조차 거부하는 전교조는 교육의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퇴보하는 교육’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어제 “무책임한 교원평가 추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이 왜곡된 보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전교조의 투쟁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어,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왔다. 그런 교육부가 국민의 압도적 요청을 외면할 수 없어 그나마 선택한 것이 ‘핵심 빠진’ 교원평가의 시범 실시다. 전교조에 휘둘려 온 교육부는 전교조가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수많은 학부모가 사례를 들어가며 “우리 아이의 교육을 전교조가 망치고 있다”고 분노하는 것은 언론 탓이 아니라 체험의 결과다.
대다수 국민은 전교조에 등을 돌렸다. 믿기지 않으면 객관적인 여론조사라도 해 볼 일이다. ‘한번 뒤로 밀리면 끝장’이라며 과격 투쟁으로 치닫는 것은 고립을 부채질할 뿐이다. 전교조는 이쯤에서 이성(理性)을 되찾아 국민을 더는 분노케 하지 말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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