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형ㆍ재건축아파트, 보유세 ''''충격''''
강남 대형아파트,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듯
| 09/12 13:24 | 조회 13140
강남 서울대 사법부 언론 재벌(대기업포함)중에 강남때려잡기와 세금 늘리기 드디어시작되다
정치하는분덜이 속내의를 드려내면서 특정지역 가리키면서 편파정치를 하면
됩니까 요즘 국민은 그리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시세 기준으로 통합과세할 방침이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세를 일부 반영해 부과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20% 가량 증가한 것에 비춰볼 때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재건축아파트와 강남지역 대형아파트의 보유세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세는 비싸지만 지은지 오래돼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낮았던 반포동, 압구정동, 서초동, 대치동, 여의도동 일대 아파트는 보유세 ''''쇼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세가 10억원선인 반포동 A아파트(지은지 22년) 49평형의 재산세는 30만원인 반면 시세가 9억원인 송파동 S아파트(지은지 5년) 49평형의 재산세는 90만원선이기 때문이다.
재건축아파트 또한 보유세가 급증하게 된다. 재건축아파트는 대부분 지은지 20년 이상됐고 10평형대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10만~20만원선 불과했지만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3~4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는 10평형대라도 3억~7억원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형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는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세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으로 정할 경우 대다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강남 ''''때려잡기''''(?) =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장은 ''''강남 때려잡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곳은 강남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남 도곡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이라는 명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로 늘어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보유자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보유세를 통합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특정지역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세정보제공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기득권층의 재산세 인상 반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 같다"며 "보유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10만원을 올려도 집주인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실거래가신고 의무제도(중개업법)가 도입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니라도 취득 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에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크게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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