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CID 요금 50% 인하 발표에 대한 CID 소비자행동 성명서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부당 요금을 계속 부담하란 말인가?
정통부와 이통사 생색내기 1000원 인하, 'CID 요금 1000원'에 대한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소비자에게 일방적 부담만 강요, 전면 무료화로 소비자 기만행위 중단해야
1. 8월 25일(월) 정통부는 10월 1일부터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 이용요금을 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50% 인하하는 내용의 SK텔레콤 이용약관 변경인가 신청을 받고, 이를 인가해줄 방침임을 밝혔다. 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와 대통령비서실(국민참여수석실)과의 협의 및 2003.7.24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CID 요금 인하를 권고하였으며,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해 이번 인하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2. YMCA 등 50여개 시민․소비자단체로 이루어진 CID 무료화 행동 네트워크(약칭 CID 소비자행동)는 정통부와 이통사의 이번 결정이 또다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임을 지적한다.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는 디지털 이동전화 방식에서는 기본값(default)으로 주어지는 기본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로부터 CID 요금 부과의 부당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답변도 없이 서둘러 생색내기 1000원 인하를 발표한 것은 2001년 CID 유료화 과정에서 정통부와 이통사가가 저지른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비난을 빗겨가고, 무료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3, 더욱이 정통부는 'CID 요금 1000원'에 대한 아무런 근거 제시도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설득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부당 요금에 대한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기존의 구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4. CID 소비자행동은 정통부와 이통사가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CID 서비스의 무료전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CID 요금의 전면적인 무료화만이 그동안에 저지른 정통부와 이통사의 소비자 기만과 우롱을 만회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만약 정통부와 이통사가 절반 인하의 생색내기로 CID 요금의 부당성에 대한 소비자의 주장을 계속 무시하려 한다면 3,300 만 소비자의 보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발신자번호표시 무료화 소비자행동네트워크(www.tusa.or.kr)
구리YMCA, 구미YMCA, 광주YMCA, 김해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부산YMCA, 서울YMCA, 수원YMCA, 아산YMCA, 안산YMCA, 여수YMCA, 이천YMCA, 진주YMCA, 창원YMCA, 포항YMCA, 홍성YMCA, 화성YMCA, 한국YMCA전국연맹, 공주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대전YWCA, 대한YWCA연합회, 소비자교육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대전지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대전광역시지부(이상 시민․소비자단체) 대학생소비자행동단, 고교YMCA 지도자협의회, 군산YMCA 청소년동아리연합회, CH1(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전공학회),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상담자원봉사자회,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교사회,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자원지도자모임,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또래지기클럽,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열린소비자모임, 영토(청소년영화토론클럽), 으뜸과 버금, 종로녹색가게자원봉사자회, 좋은방송을위한시청자모임, 좋은방송을위한노인의모임, 중학YMCA 지도자협의회, 프리챌이동통신사용자모임(이상 시민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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