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헌재가 해냈다!

헌재가 해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오래간만에 제 기능을 되찾았다. 물론 헌재와 행정부-사법부는 서로 따로 떨어져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김명수 前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니까 헌법재판소 또한 다시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그동안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제외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8 : 0 만장일치로 인용한 것을 시작으로 간통죄 폐지, 5.18 역사왜곡 처벌법 합헌, 검수완박 합헌 등 反기독교적-反헌법적인 빨갱이스러운 판결을 많이 내려 왔고, 그래서 홍준표, 조원진, 황교안, 김진태 등 여러 보수 정치인들도 헌재 해체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헌법재판소가 거의 약 9년 만에 제 기능을 되찾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른바 찬양-고무죄로 알려져 있는 국보법 제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서 만든 일명 '김여정 하명법', 즉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조갑제, 신혜식 등 여러 애국 유튜버들이 이를 대서특필했고, 태영호 의원을 위시한 여러 국힘당 정치인들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는 굳이 이렇게 논평을 내놓을 필요조차 없는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1찍 빨갱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북전단 때문에 전쟁 나면 어쩌냐고 지랄들을 하는데, 그렇게 문재인이나 체임벌린처럼 비굴하게 평화 구걸할 바에야 차라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랬고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가들과 2차 대전 당시의 처칠-드골이 그랬듯이 목숨 걸고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결사항전하는 정의로운 전쟁이 훨씬 낫고, 고작 그거 가지고 전쟁 날 거였으면 이미 진작에 몇 번씩이나 나고도 남았을 것이다. 지금 최강욱-윤미향 의원직 상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헌재의 국보법 제 7조 합헌-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 등, 여러모로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다.

한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가 나왔고, 변희재, 우리공화당, 퍽TV 등 여러 애국 세력들이 저마다 제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활발하게 논평을 내고 있는 인물은 단연 변희재다. 변희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유영하를 옆에 끼고 도는 점과 탄핵 주범인 중앙일보를 하필 인터뷰 매체로 고르고 태블릿PC 이야기를 인터뷰 내용에서 쏙 빼 버린 점을 비판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이나 최경환 등 여러 친박 호소인들에 대해서 단호히 선을 그은 점과 거의 맹목적으로 [윤비어천가]를 불러 대고 있는 이명박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결론적 평가를 유보하고 본인과 최서원-정유라 母女에 대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날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공화당의 경우는 한 목소리로 박근혜와 유영하를 성토하고 있고, 퍽TV의 경우는 이로써 박근혜는 변희재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히려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게 팩트라며 변희재와 변망구들의 뇌내망상 음모론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10월부터 중앙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이 연재될 예정이라 하는데, 중앙일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의 주범 중 주범이다. 제1태블릿 조작 보도를 어디서 터뜨렸는가? 중앙일보 산하에 있는 JTBC에서 터뜨리지 않았던가? 이런 중앙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을 연재해 준다는 게 솔직히 좀 놀라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변희재 대표와 여러 우리공화당 탄핵무효파 애국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빨리 유영하부터 먼저 정리해야 한다. 변희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경환-조원진 비판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면서 최경환이나 조원진보다도 더 악질적인 유영하는 왜 옆에 끼고 도냐고 반문하기도 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거기 제일 선봉장에 서서 앞장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신은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것보다도 탄핵 주범 윤석열이 보수 진영에 은근슬쩍 넘어와서 대통령이 된 게 더 이해가 안 간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문재인과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邊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싸우지 않고 몸을 사리는 이유가 기무사 계엄 문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으로부터 보복당해서 다시 감옥 갈까 봐 무서워서라고 진단했다. 이 와중에 邊 대표는 언제는 감옥에서 나오는 카레라이스와 떡국이 인생에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고 집보다 감옥이 편했고 '감캉스'였다고 그렇게 똥허세를 부려 대더니 어제자 미워치TV 시폭 방송에서는 자신은 감옥 가기 싫고 감옥이 무섭다고 또 다시 말 바꾸기를 시전하며 본심을 드러냈다. 자세한 맥락을 보면, 정확하게는 박근혜가 윤석열과 한동훈으로부터 기무사 계엄 문건이나 이런 걸로 보복당해서 다시 감옥 갈까 봐 두려워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본인만 감옥 가기 싫은 줄 알아? 나도 감옥 가기 싫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 그는 본인도 본인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의식한 모양인지 그 말을 꺼내자마자 곧바로 자신은 박근혜와 달리 그동안 감옥 가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집보다 감옥이 편하다고 수차례 이야기해 왔다며 또 다시 말을 초딩들 딱지 치기 하듯이 뒤집고 뒤집고 또 뒤집는 추태를 보였다.

아무튼 간에,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이 시점에 망할 뻔 한 한나라당을 두 번씩이나 살려 낸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서서 본격적으로 공개 활동과 본인에 대한 명예회복 운동을 시작한 것 역시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아쉽게도 기각되었다고 한다. 단,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기각시킨 판사한테 화가 나겠지만, 안정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우리한테 나쁠 건 전혀 없다. 그 담당 판사가 이재명과 한패인 빨갱이 판사라, 나는 애초에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다. 우국본 카페 회원들 중에서는 우파우파룬님의 분석이 가장 정확했고, 안정권 대표 역시 48 : 52의 확률로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분석했는데, '안스트라다무스' 안정권 대표의 예언 역시 이번에도 아주 제대로 적중을 했다.

이게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우리한테 나쁠 게 없냐고?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되든 안 되든 친문계와 친명계의 내홍과 분열-갈등은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운명이었고,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며,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정치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물론 이재명은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인간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빨갱이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는 탄압받는 민주 열사, 민주 투사가 되어 노무현처럼 영웅이 되고 우리 자유우파가 그렇게 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구속영장이야 언제든지 다시 청구해서 될 때까지 또 넣고, 또 넣고 하면 되는 거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우리가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두고 두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써 먹어야 할 최고의 치트키다.

또한 이재명을 구속시키면 개딸들이 마치 제주 4.3이나 광주 5.18 같은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텐데, 만약 담당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경우 그 판사가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재명도 당연히 구속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한 놈만 잡아 넣는다고 나라가 당장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 이재명보다 더한 인간들 널리고 널렸으며, 이재명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잡범 수준이다. 나라고 왜 이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화가 안 나겠는가? 당연히 이건 이상론적 측면에서 보면 마땅히 분노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총선 승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해가 될 건 하나도 없으니,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될 것이고 구속돼야만 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고 이겨야만 한다는 긍정적인 생각(positive thinking)을 갖자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2023.09.27.

노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