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국회독재를 막기 위해 국회해산권 부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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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0일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18곳 가운데

11곳의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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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다수당의 국회독재를 막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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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헌법에서 삭제되어

다수당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독재국회를 하게 됐다.

​

야당이

알짜 위원장 자리를 다 차지하려고

단독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 위원장을 야권이 차지하였다.

완전

야당 독재국회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국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어떤 국회를 해산한단 말인가?

​

우리나라보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인 프랑스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고 있는데,

​

대한민국은

대통령 해산권은 국회에게 주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다 보니

다수당이

국회를 독재로 운영하고

입법독재가 가능한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속히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주어야 한다.

​

국회에서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할 일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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