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한양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은 6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내란행위"라고 규정하며 "국회는 전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라, 검찰과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12·3 비상계엄선포를 규탄하며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과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한양대 교수 및 연구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신본관 사자상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11월 5일 한양대 교수 51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으며,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200여 명이 넘는 한양대 교수와 연구진들이 이번에 2차 시국선언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한양대학교 내에서 열리는 2차 시국선언에서 발표될 '반국가세력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소추 가결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한양대 교수 연구자 선언' 주요 내용을 미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양대 교수와 연구자들은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를 설치했으며,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출입을 차단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히 국회를 소집하여, 여야 의원 190명이 국회 담장을 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 선포 155분 만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유신시대와 제5공화국의 어두운 과거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나온 비극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계엄 선포의 헌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이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탄핵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의해 즉각 발포된 포고령 내용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러한 포고령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노동3권 등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정면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및 정치인들의 정치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포고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이어서 위헌으로 선언하였던 과거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나 전두환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조치를 연상케 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개인과 가족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의사당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결의를 저지하고자 시도하는 등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의 주범인 윤 대통령을 비롯한 그 부하와 방조자들을 긴급 체포하여 철저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신임할 수 없다"며 "그는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였으며, 헌법질서를 위반하여 스스로 반국가세력임을 증명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런 후 한양대 교수와 연구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독재와 탄압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국회를 향해 "신속히 탄핵을 가결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의 명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발의된 탄핵안을 전원 동의하여 소추 의결함이 마땅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나서야 한다"며 "만약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거부하거나 내란행위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향후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퇴진 운동의 방향에 대해 "사회대개혁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관련해 시민사회를 향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후의 대한민국이 사회구조적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사회, 한반도 평화 체제, 국민이 참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하여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국회와 검찰·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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