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서 중 일부 발췌

사건번호 : 2023도10825

피고인 : 이재진(치과의사) • 한성천(전 전국선관위 노조 위원장)

2심 판결의 전제가 

사실과 다른 것이 아래 증거 에 의해 입증되므로 그 전제의 진실 여부를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전체와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 검찰이 신청 철회한, 검찰 증거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채증 법칙 위반은 명백하다.

- 판결의 전제 (전혀 허위 사실이다) -

1. 항소심 판결문 6쪽 17 ~ 21째줄 :

“판결문 : ⑩ 2022. 12. 6. 원심 제2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aad에 대 한 증인신문 녹음파일 중 나머지 일부를 재생 · 청취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자, 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 및 제330조에 따라 피고인들이 퇴정한 상태에서 녹음파일 및 피고인들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

1심 제23회 녹취록과 녹취파일로

판결문의 “피고인들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 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다.

채증법칙 위반 • 사실 오인(사실은 고의적인 사실 왜곡)

2. 항소심 판결문 9쪽 12째줄 :

“판결문 :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 ”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점철된 - 증거채택에 있어 불법이 난무한 웃지못할 판결이다.

사실과 다르다.

채증법칙 위반 • 사실 오인(사실은 고의적인 사실 왜곡)

3. 항소심 판결문 10쪽 10째줄 :

“판결문 : (2) 원심의 판시내용에 적법하게 채택 ·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 ”

전혀 사실과 다르다.

채증법칙 위반 • 사실 오인(사실은 고의적인 사실 왜곡)

4. 항소심 판결문 12쪽 5째줄 : 

“판결문 : ....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 ”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전혀 살피지 않았다. 철저히 배제했다.

판결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허위 판결문으로 사실과 다르다.

판단 누락 • 심리 미진 • 채증법칙 위반

 - 이하 아래 증거 -

(상고이유서에 언급된 아래 증거는 아래에 나열된 증거를 말한다.)

일. 1심에서 이미 증거조사를 마쳤는데 검사가 신청 철회하고 판사가 증거 채택을 취소한 125개의 검찰측 증거 대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및 제315조에 해당되는 증거들이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이다. 당연히 판결에 반영되어야 하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불법이 있다.

이. 1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246개의 증거 대부분 역시 형사소송법 제311조 및 제315조에 해당되는 증거들이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인데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 증거목록에는 증거조사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1심 공판조서 및 녹취록(첨부문서 22)과 녹취파일에서 피고인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슴이 입증된다.

당연히 판결에 반영되어야 하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문 6쪽의 최하단 두줄의

“판결문 : 피고인들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부분은

항소심 녹취파일과 (재판부가 녹취록 작성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녹취파일을 근거로 사비를 들여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불법이 있다.

삼. 항소심 역시 기교 재판인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해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247 ~ 291호증 : 피고인 증거목록과 녹취파일 및 제2회 공판 녹취록인 첨부문서 16 에서 증거조사를 했슴이 입증된다.) 역시 거의 대부분이 형사소송법 제311조 및 제315조에 해당되는 증거들이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인데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슴은 물론 판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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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 대통령 선거 개표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문 

12쪽 5 ~ 9째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짚어보자.

“ 판결문 : 16대 대통령 선거 개표 당시 유효투표지에 무효투표지 등이 혼입되었고,”

[ 입증 증거 : 검찰 102 ~ 103호증( = 피고인 119 ~ 126호증) ]

“판결문 :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았으며,”

[ 입증 증거 : 검찰 132호증(=피고인 154호증),검찰 134호증(=피고인 156호증),

검찰 132호증(=피고인 154호증), 피고인 제252호증, 피고인 제253호증,

피고인 제254호증, 피고인 제255호증, 피고인 제256호증, 피고인 제257호증,

피고인 제258호증, 피고인 제259호증, 피고인 제260호증, 피고인 제261호증,

피고인 제262호증, 피고인 제263호증, 피고인 제279호증, 피고인 제286호증

피고인 제264호증, 피고인 제265호증, 피고인 제266호증 ]

“판결문 : 100매 묶음이 강제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 입증 증거 : 검찰 23호증( = 피고인 22호증), 검찰 24호증( = 피고인 23호증), 검찰 37호증(= 피고인 36호증, 검찰 102 ~ 103호증( = 피고인 119 ~ 126호증), 피고인 208호증 ]

투표지 100매 묶음이 되지 않으면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들의 투표지 매수에 대한 육안확인은 불가능하여 2003수26 판결문(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판결문, 검찰제13호증 = 피고인 13호증)의 17쪽의 5 ~ 8째줄의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들이 투표지 매수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허위 판결임이 입증된다.

항소이유서 2의 69 ~ 72쪽

“판결문 : 개표상황표에 서명도 누락되었으며,”

[ 입증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