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사학법 재개정안은 무늬만 재개정”
열린우리당의 ‘개방형이사제’고수방침에 관련단체 잇따라 반발
교육선진화운동본부 “‘개방형이사제’등 반드시 바꿔야” 촉구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단체들은 지난 1일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사학법 재개정안이 ‘개방형이사제’ ‘임시이사 파송 요건’ ‘대학평의회의 심의권’ 등 위헌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무늬만 재개정이 아닌 완전철폐로 진정한 재개정을 이뤄야 한다’는 결연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20여개 기독교 단체들이 12일 “이번 회기 내 개정사학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으로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교육선진화운동본부도 13일 긴급성명을 통해 “논란이 되는 핵심조항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선진화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재개정 논의에서 개방형이사제 등 핵심조항이 제외되고 있어 사학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형편에 처해있다”며 우려했다.
교육선진화운동본부는 “국회는 사학이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계속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개방형이사제’ ‘임시이사 파송 결정의 주체’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회의 법정기구화’ 등 3가지 핵심조항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 조항과 관련, 열린우리당이 사학 이사진의 4분의1을 학교운영위원회(초·중·고교)나 대학평의원회(대학교)가 추천토록 하는 현행 방식을 고수키로 한 것에 대해 “사학의 이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학의 건학이념 존중’에 초점을 맞추어 ▲ 임시이사의 파송 결정의 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원으로 바꿀 것 ▲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대신 자문기구로 존속시킬 것 등 재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에서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및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을 조건부 허용하고 학교장 중임 제한을 푸는 등 일부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을 고치기로 했으나 ‘개방형이사제’ 등에 있어 한나라당과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데일리안 변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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