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이 오르는 첫번째 이유는
금리가 낮아 돈이 갈곳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갈 곳 없는 돈은 아파트 다음에는 상가 건물로 분양으로 몰린다.
금리를 올리면 수출과 경기회복에 지장이 있다면,
공적자금으로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돈이 없다. 이들은 투기할 여유가 없다.
돈 많은 일부 부유층과 떼돈 번 일부 부유투기층이
부동산값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권력층 주변의 "땅 사고팔고, 사고팔고 했다"는 盧모라는 자,
아파트 미등기 전매한 權모라는 여편네 같은 것들이다.
태풍 매미가 올때 골프친 자가 투기자 40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명단에 권력층의 노모와 권모가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 중개업협회가 공직자투기자를 공개하려고 했을 때,
투기공직자 명단을 공개하면 벌 준다고 엄포를 놓은 자가 누구인가?
따라서 400여명 조사한다는 것도 보나마나 헛소리다.
권력층의 진짜 투기자 명단이 빠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파트값이 오르는 두번째 이유는
아무 것도 모르는 DJ가 돌팔이식으로 아파트가격 자율화조치와 함께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조치를 철폐했기 때문이다.
필요한 소형이파트를 짓지 않으니
아파트값은 소형아파트를 시작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
건설업자는 흥청망청 돈을 쓰고,
그 돈을 마음대로 부풀려 아파트가격에 포함시킨다.
이익도 줄이는 것 같이 하면서 마음껏 올려 붙인다.
가격이 얼토당토하지 않아 왜 그렇게 높게 책정했느냐고 물어보면,
땅값이 많이 들어갔고, 자재를 최고급으로 사용했고...
어쩌고 하면서 헛소리 해댄다. 건설업자에게는 땅짚고 헤엄치기 놀이다.
그중에는 많은 돈이 뇌물과 로비자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감독기관도,
어느 단체도 원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세번째 이유는
집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핵가족화되고, 신혼부부와 이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이 신규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아끼고 아껴서 내집을 마련하려고
피눈물 나게 저축한 사람들도 많다.
이들 중에는 집값의 일부는 은행돈을 빌리려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집값이 너무 비싸 이들의 한숨소리는 땅이 꺼지고도 남는다.
이 정권은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모르는지,
아니면 일부러 아파트값을 부추기려는지 도대체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눈에 빤히 보이는 것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이 불안한 주식시장이나 은행으로 모이지 않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인데 왜 못본척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왜 그럴까? 무슨 음흉한 뜻이 있지 않을까?
이 정권은 재산세를 중과세하겠다,
임기 중에 재산세를 3배로 올리겠다고 헛소리한다.
그러면 주택을 한 채 가지고, 혹은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수십년 살아온 서민,
투기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서민들의 등을 치겠다는 것이다.
투기한 사람들이야 돈을 벌었으니 세금 많이 내도 좋겠지만 서민은 얘기가 다르다.
집 한 채 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파라는 것인가?
이 정권은 구름 위에서 이렇게 헛다리 짚고 있다.
지금 투기지역에서는 3년 동안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지고 있었고,
1년 동안 살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것을 최소 5년 보유,
3년 거주로 바꾸는 것이 재산세 3배 올리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것도 모른다.
근본문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이것도 조금만 머리를 쓰면 수출에 지장없도록 할 수 있다.
분식회계해서 기업 돈을 삥땅해서 대통령 당선축하금으로 주는
비양심적 기업들까지 금리문제를 생각해줄 필요는 없다.
투명한 기업, 양심적인 기업인에게 금리혜택을 줄 방법은 많고,
수출에 지장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다음은 주택가격에서 폭리를 남기는 건설업체가 있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폭리금을
전부 세금으로 추징하면 집값을 마음대로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런 일은 안하고 있다.
왜 그럴까? 뭐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인가?
무엇보다 이 정권은 어린애도 안되는 것인줄 아는
재산세 중과세 같은 발상을 왜 할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런 방법은 이미 일본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났다.
공부 좀해서 일을 하라!!
술 마시고, 골프치면서 뭐를 하겠나? 한심하다.
왜 이 정권은 안되는 것만 한다고 해서 아파트값을 부추기는지
나는 이것이 꼭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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