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제의 방문자수
4,395
|
|
오늘의 방문자수
3,4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웹후기
작성자 : 이재진2
작성일 : 23-09-05
조회수 : 629
추천수 : 0
|
번호 :412,911
|
부산고등법원 형사 2 - 2부 (재판장 이재욱이ㆍ김대현이ㆍ최환이)가
판결문에 새빨간 거짓말을 갈겨놨다.
이것들을 살려야 하나 ? 죽여야 하나 ?
그냥 두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겠나
ㅡ ㅡ ㅡ ㅡ ㅡ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201, 재판장 김태업) 제23회 공판에서 246개의 피고인 증거를 조사한 적 없다.
그래서 항소심 공판시,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증거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한 적이 없슴에도 피고인 증거목록에는 피고인 증거 조사를한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으니 바로 잡고 피고인 증거조사도 하라''고 변론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문에 이따구 짓을 해놓았다.
부산고등법원 2023노21 판결문 6쪽 밑 두 개줄
'' ....피고인들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사실이 입증된다''
.
|
|
|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
|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