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왜 한국을 떠날수밖에 없는지 추적해보기로 하자***
-주 원인은 한국의 높은 인건비와 노사분규를 꼽았다..
왜 인건비는 높은가=물가가 높기때문이다=그럼 왜 물가는
높은가=주거비 부동산가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견인역활을
하기 때문이다=그럼 왜 부동산가는 높은가=그동안 정부가
경제 살린다는 핑계로 시중에 돈을풀면 부동산으로만 몰려
부동산[땅]과 아파트투기부양만 된게 원인이다=
그럼 왜 돈이 부동산으로만 몰리는가= 그건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다= 주식이 있잖은가=주식은 이미 정상적 거래라기
보다 외국의 투기성자금과 상장기업의 비도덕적 분식회계와
작전 그리고 비도덕 벤쳐들의 허수공시등 등에 의해 벌써
건전성을 잃으지 오래이며 그들에 의해 개미투자자들만 빈털털
이가된 사람이 많다 이래도 정부의 경제사범에대한 처벌은 솜
방망이 이고 그외 그어떤 제도 개선도 전혀없고, 또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도 아니한채 투자하기만을
종용한다.=그래서 그동안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릴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거품 정도가 넘심해 정부에서도 투기근절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부동산의 거품이 이리 심하게 된것은 왜인가
=돈의 흐름이 건전성경제로 가지않는 구조인데도 자꾸 한은의
바보들이 근본적으로 회생능력이없는 식물경제 살린다고 콜금리
인하나 단행하여 부동산 쪽으로만 돈이 몰리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 결국 시중에 지하자금인 악성유동성과 일반투자자들의 건전성
유동성마져 오랜 방치로 투기화되어 부동산[땅]과 아파트 매점
매석에만 시중돈이 과다 편중되어 거품을 키워왔기때문이다..
** 원인 **
한은의 콜금리인하로=국가경제보다는 영리에만 목적을둔 시중
각 은행들이 위험성높은 기업대출 회피하고 대출금리를 내려
부동산 아파트담보대출 쪽으로만 경쟁적으로 대출함 =부동산
[땅갑]과 아파트가격 거품형성 과중됨=각종물가가 연이어 상승
됨=각기업의 봉급생활자들의 봉급가치 하락으로 노사분규 발생
심화됨=기업신규투자가 땅값 상승으로 공장부지 매입이 어려워
지고 비싸게 매입한 공장부지의 경우도 이로인해 생산원가 상승
되고 또 인건비 상승까지 과중되여 수출경쟁력 약화됨=결국 각
기업들은 인건비 싸고 땅값싼 투자환경 양호한 동남아나 외국
으로 떠나가고 그나라의 실업자는 구제되고 자국인 한국은
공동화가 심화되고 실업자 증가됨..
-이런데도 한국은행의총재는 단기성 결과와 단기성 의경제
지표에만 연연하여 콜금리인하를 올해 두번씩이나 단행하여
결국 중기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나타날 나쁜 경제현상인 이런
기업들의 탈한국현상을 돕고있는 것이다..바-보중에 상바-보
정책인 것이다..
**대책**
한은의 콜금리를 부동산 투기거품 절반 하향될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기업의 공장부지의 부동산 땅값과 아파트가격이
적정가 까지 거품제거된다=각종물가 인하된다=봉급생활자나
노동자들 노사분규 대폭 줄어든다 .인건비 점차 하향조정된다=
기업들 땅값싸기때문에 신규투자환경 호전되고 인건비 하향으로
수출원가 하락되어 기업수출경쟁력 점차 살아난다=한국에 많은
공장 증가되고 외국기업 투자환경 좋와진다=한국인 실업율 감소
된다=국민소득증가된다...2만불도 꿈꾸게 된다..
-이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땅갑]과 아파트가격의 거품은 현재의절반으로 빠져서 적정가가 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약간의 고통갑수[일부 비싸게 아파트 부동산[땅] 매입한
사람들과 약간의 경제침체발생은 어쩔수 없는 현상]하드라도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여 실행해야할 긴급사항이고 ""이것이 잠시의고통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선 나라살리는 길이라고본다""
이것을 실행하기위한 잠시의 고통은 희망의 고통이지만...단기성 결과에만 집착하여 무리한 부동산부양정책만 고집한다면 잠시는
달콤하지만 이것은 절망의 달콤함이며 결국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이 ?아온다..
-현 부동산 투기거품 정국현상에서 이것을 희망이 있는 한국의
투자경제환경으로 바꾸는데에는 현재로서는 누가 뭐래도 한국
은행과총재의 역할이 제일 유력한 최대공약수이며 또한 한은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고 볼수있다...이런 한국을 장래 희망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선 한은의 콜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아파트
투기거품이 현재 대비 절반이하로 빠지는 것이 전제 되어야만
성공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한 한국인의 경제전망대....2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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