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인들에 의한 후세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
이제 남은것은 후세인 재판이다...Amir Taheri
이라크인 들에 의한 후세인 심판
아미르 타이리(Amir Taheri).
저먼 위클리 포커스(German Weekly Focus) 칼럼니스트
수개월간의 분석 끝에, 이라크 과도통치 위원회는 붕괴된 바트당 정권을 법정에 세울 준비가 된 것 같다. 위원회는 이라크인들 스스로 재판을 주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판사들만으로 이뤄진 재판이 열리게 되면, 후세인 일당과 관련된 모든 범죄혐의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연합과 유엔은 이러한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소가 유엔을 배제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법 규범과 관행을 무시할 것이라고 불평이다. 그러나 과도 통치 위원회는 이러한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한다.
유럽과 유럽연합은 여전히 과도통치 위원회를 합법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유럽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축출이 이라크 국민들을 위한 해방 행위 였음을 인정하기를 주저한다. 이라크 국민들은 유엔이나 유럽연합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일부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엔이 후세인과 13년간 서로 으르렁거리는 동안 후세인이 죽음의 기계를 만드는 것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라크 국민들은 서방의 여론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 서방의 여론이 이라크 전범 재판에 대해 의문을 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서방의 여론은 사담 후세인이 화학무기로 수천 명의 여자와 어린이들을 죽이고, 집단 매장지에 파묻었을 때 항의 행진 한번 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특히 서방여론은 후세인의 몰락을 애도하고 이라크 해방을 비난하는 행진은 수십 차례나 벌였다. 이들은 후세인을 욕하느니 차라리 부시와 블레어, 그리고 전 이라크 국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할 것이다.
후세인 일당의 재판에 대한 최고의 사법 기준은 이라크 과도 통치 위원회가 맡아야 한다. 우선 재판소는 후세인을 포함한 전 정권의 최고위 관리들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후세인 정권은 방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바트당에는 당원이 100만 명 이상이었다. 수만 명이 동업조합, 직능협회 및 청년조직 등을 통해 바트당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세인 정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최측근 그룹이 드러난다. 후세인은 차남 쿠사이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다. 후세인은 1980년 이란 침공과, 1990년 쿠웨이트 합병과 같은 중요 결정을 어느 누구에게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과도통치 위원회는 재판 범위를 후세인을 비롯한 10여명의 고위 관리들로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라크 바트당 정권 유지를 도와준 중간 관리들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3천여 명 가량으로, 과거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같은 특별 기구를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속 판사들 앞에 서야하는 끝없는 재판은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위원회가 해방 전 자행된 정치적 범죄를 포함하는 일반 사면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횡령, 고문, 강간, 유괴, 개인 재산의 몰수 및 갈취 등과 같은 범죄에 관련된 이들에게 비정치적 혐의를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판 및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재판소는 전 정권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재판소는 또한 후세인의 화학 공격으로 죽은 수천 명의 이란인들 및 후세인의 부하들에게 피살당한 수백 명의 쿠웨이트인 들의 가족을 포함한 외국 시민들의 증언도 들어야 한다. 유엔, 유럽연합 및 기타 관심 있는 외국 기관들이 재판에 참관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명료한 법칙에 근거해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외국 언론들도 취재 하도록 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논의 중인 또 다른 이슈는 공식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재판을 시작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재판이 점령국의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라크 판사들만으로 법정이 구성될 것이란 사실로 반박된다.
분명 어렵긴 하겠지만, 재판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게 최선이다. 선거철이 되면, 이 문제는 당파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바트당의 범죄에 복수하려는 ‘피바다’를 요구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사람들을 갈라놓을 것이다. 따라서 재판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내년 중반까지 수립될 임시정부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뉴욕 포스트 12/12
번역 미래정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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