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지원하는 돈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가장 강력한 입김을 발휘하는 국가 그것은 바로 마국이다.
하지만 그 미국을 단순한 한 국가로 보아 버리게 되면 미국의 입장이나 역할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해낼 수가 없다.
국제 전략상 미국의 의지는 파워 엘리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파워 엘리트들의 돈줄에 따라 미국의 입김이 왔다갔다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그러면 한국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파워 엘리트들의 정체가 미국이 아니란 말인가?
미국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없다는 가정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1985년에 1천60억달러의 채무국으로 전락한 마국은 그 채무가 해마다 배로 증식되어
2천년 대에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미 연방은행은 예측하고 있다.
또한 1998년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1천6백9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자신의 발등에 불이 붙은 미국이 과연 다른 나라에 쏟아부을 여력이 있었겠는가하는 것이다.
둘째, 해마다 한,미 무역마찰이 증가되고 있다. 1984년에 미국은 한국산 컬러 TV에 대해 덤핑판정을 내렸고,
85년에는 두번에 걸쳐 한국을 불공정무역혐의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99년에는 미 건설회사에 대한 공항건설 사업 입찰 제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등의 내용으로 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해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를 상대로 각종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99년 2월 현재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특허권, 저작권 보호에 대해 자주 시비를 걸고 있고, 한국의 시장개방에 대해 강력한 요구와
특혜 관세 해제를 위한 각종 압력을 가하고 있다.
결국은 한국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던 농산물 시장까지 개방시키지 않았는가...
셋째, 미국은 한국의 급성장을 원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물론, 정치, 군사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그러한 자세를 취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볼 때 한국이라는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요소를 담뿍 담고 있다.
하지만 자국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대한 무역 적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에는 미국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하고 이 구도에서 파워 엘리트들의 자본 파워를 도입해 보자.
파워 엘리트들은 미국이 한국 내에서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이 없다.
국제적으로 전체적인 수지계산만 맞으면 어느 나라에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세계 전략 구도에 맞기만 하면 다른 것은 어찌되었든 그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파워 엘리트들이 각국에 쏟아 붓는 자본은 그들의 자본이 아니라 고금리를 보고 찾아들어온 다른 나라의 자본들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 돈이 많다. 일본은 해외에 1조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 그대로 떼일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어쨋든 한국은 극동군사 전략상 중요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일본의 라이벌을 만들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능가할 만한 두뇌수준과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 노력하는 자세, 적극적인 면 등에 있어서
일본을 충분히 따라잡을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단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본이었다.
이미 채무국으로 전락한 미국에는 돈이 없지만 미국에는 언제나 돈이 풍부하게 밀려들어온다.
왜일까? 바로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자신이 운용할 수 있는 남의 자본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의 막대한 자본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이 바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양면작전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대단한 흑자를 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에 대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은 무역적자를 구실로 삼아 일본에 무리한 요구를 감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이 세계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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