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있는 친지들에게 알아 보시라
상고 이유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
● 대법윈 판결문 :
제16대 대선 부정의 불법ㆍ부정을 덮을려고 발악 ●
채증법칙 위반 등
1심 ㆍ2심 재판부의 명백한 불법을
상고 이유로 했는데
1심 ㆍ2심 재판부가 저지른
재판 과정의 불법을 덮었다.
※ 상고 이유 ※
A. 1심 재판부(김태업ㆍ주재오ㆍ유주현)의 불법 :
1. 이미 증거조사가 끝난 검찰측 증거가,
제16대 대선 불법ㆍ부정을 입증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인데도
검찰과 재판부가 작당하여
증거에서 배제시키고
2. 피고인 증거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도
피고인 증거 목록에는 증거조사 한 것처럼 기재하고
판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의 증거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불법ㆍ부정을 입증하는,
거의 모두가 중앙선관위 공문서로
형사소소법 제311조 및 315조에 해당하는 증거로
피고인들이 증거 채택을 거부해도
증거로 채택해야 하는 증거다.
3. 공직선거법 위반은
피고인들이 재판에 불참하더라도
두 번 더 기회를 주고 변론종결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공수처에 고소했고
이에 대한 접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하려 하자
재판부가
고소장 접수증의 접수를 거부하여
피고인들이
재판을 거부하고 퇴정하자
이를 3회 출석 거부라고 하면서
변론 종결하고 선고하였다.
B. 2심 재판부(이재욱ㆍ김대현ㆍ최환)의 불법 :
1. 피고인 증거 제245호증ㆍ246호증ㆍ247호증
에 대해 증거조사 하지 않고도 피고인 증거목록에 증거조사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가
이에 대해 공수처에 고소하자
정정했으며
2.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증거조사를 한 적이 없슴에도
2심 판결문에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증거조사를 했다'',고 허위 기재하였으며
3. 중앙선관위 공문서로
형사소소법 제311조 및 315조에 해당하는 증거인
피고인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으면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판결에 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배제히고 선고했다.
■ 법조계에 있는 친지들에게 물어 보시라 ■
상고 이유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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