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9월 위기설'이 현실화될까???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맴돌며!
최근 미국과 북한은 북핵을 둘러싸고 마주오는 열차마냥 한치의 양보도 없이 충돌할 것같은 맹렬한 기세를 보여왔다. 때맞춰 한반도가 마치 전장의 소용돌이에 몰입할 것이란 불길한 조짐들도 감지돼, 불안의 나날이 끊일 새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핵문제가 중국에 의한 3자회담과 후속의 5자 또는 6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하지만,미 중 북한의 3자회담과 후속의 다자회담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에 안심하기에는 이른 듯하다.
미국이 대화자세로 변한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1.미국의 동북아에서의 패권주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함이다.패권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은 동북아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데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의 핵 도미노화를 가져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체제보장과 함께 경제적 이득을 위한 핵공갈인지 아니면 진짜 생존을 위한 핵무장을 추구하려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연료봉 8천여개를 재처리 했다고 통보함으로 미국과 주변국으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좁혀놨다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핵연료봉 재처리--->플루토늄 추출--->핵무기 제조라는 일련의 순서를 밟고 있다고 미국에 통보함으로써 선제방어적 측면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이미 3~4개의 핵을 보유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고 북한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자세로 나서는것 같다.
2.미국내 상황이 부시에게 불리 내지 호의적이지 않다.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또한 (오늘자 7.28)28일 미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교수의 KBS와의 인터뷰에도 언급했듯이 이라크에서 미군이 연일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미국민의 분노로 부시에 대한 지지율이 40프로대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들수 있다.미국은 이라크와 전쟁을 치르느라 국방력을 많이 손실했을뿐더러 북한과의 전쟁은 이라크때와 달리 막대한 인명손실이 따르기에 부담을 느낀다고 보인다.
따라서 부시는 군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베리아에 민주주의 및 질서유지를 기치로, 사실상 내년 재선을 겨냥하여 흑인들의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해 미군을 파견키로 한것이다.
한편,미국내 온건파인 국무부(콜린 파월 국무장관세력)와 강경파인 백악관과 행정부내 관료(럼즈펄트 국방장관,콘돌리사 라이스 안보보좌관등)들 사이의 갈등으로 부시의 대북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북한에 대해 유화제스처로 나오게 한 듯하다.
또한 미국의 선제 기습폭격으로 인해 북한의 반발과 전쟁,막대한 인명손실,최악의 경우 중국의 참전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했을 것이다.
북한도 회담에 적극 임하라!
북핵사태가 중국의 중재에 의해 조만간 3자회담과 다자회담이 열릴텐데 미국은 북한으로하여금 굴복감이 느끼지 않을 자세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킨다면 체제보장과 경제적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교하고 공식적인 제안을 해야하고 ,이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3자회담에 이은 다자회담에서 우리정부는 불가침,전쟁반대의 평화적 입장을 미측에 강력히 주지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포기와 더불어 경제원조라는 당근을 제시해야 할것이다.
한가지 우려할 점은 부시가 미국내 여건이 안좋아서 (여론이나 전쟁을 수행할 무기체계,강온건파의 갈등등) 23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처럼 '대치 회피'작전을 쓰다가 북한이 핵무장 선언이라도 한다면 해결이 막다른 길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경고가 맘에 걸린다.
(NYT가 말한 '대치 회피'란 대치상황이지만 미국이 이란 및 시리아를 두고 "용납할 수 없는" 테러 비호행위에 관해 강력 경고했으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온건한 어조를 구사하며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며 피하기 작전이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일본의 NHK방송은 북한이 9.9절을 맞을때까지 북핵문제가 별진전이 없으면 핵무장 선언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었다.
나아가 악의 축이라고 북한을 명명했던 부시가 김정일을 진실로 대화상대로 인정할지도 우려스럽다.악의 축이요 사탄인 김정일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비록 엊그제 "Mr 김정일"이라고 한마디 했을지라도 굴욕감을 느낀 부시는 김정일(북한)을 악의 축으로 여전히 여기고 싶어할 것이다.
지금껏 북미간 회담의 격렬원인은 북한의 점층적인 폭탄선언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시정부의 뿌리깊은 김정일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가지 만약에 김정일이 말한 핵료봉의 재처리가 핵공갈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미국의 엄청난 분노로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3자든 5자든 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원활히 해결되어 우리민족이 통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그렇지 않고 서로의 주장만 앞세우다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간다면 '한반도 9월위기설'이 현실화될 것이다.
2572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