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수감된 상태에서 광주지법에 보낸 변호서 발췌
==============================================
"국회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째서 다른 소리를 하는가?" 검사의 공소장 핵심입니다.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역대 국회가 의결한 것이면 모두가 [진실한 사실]이며, 이에 어긋나는 비판과 사관은 [허위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소가 웃을 전근대적인 주장입니다. 분서갱유의 암흑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역사연구는 학자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의 영역을 정치인들이 침범하는 것은 전체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현 대통령은 50여년 전에 대법원에서 ‘좌익폭동’으로 판결한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를 재평가하고 좌익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50여년 전의 역사는 재평가해도 되고 20여년 전에 발생한 광주사태는 역사적 재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운동의 목표는 구호에 담겨있습니다. 당시의 구호들은 민주화운동 구호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김대중을 석방하라”,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보안법과 반공법을 철폐하라”, “공무원과 군발이를 몰아내자”,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자”. 이들을 어찌 민주화구호라 할 수 있습니까?
(이상 11.3 제1회 답변서에서)
-------------------------------------------------------
피고인은 피고인의 표현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자료와 근거에 기초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피고인만이 마련해둔 각종 형태의 자료 즉 컴퓨터, 문서, 복사물, 책자 등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뽑아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이나 사기 사건 등과 같이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검찰과 피고인의 다툼에서 한 쪽의 손발은 풀어주고 다른 쪽의 손발은 묶어 놓은 채 경쟁을 하라는 것은 심히 불공정한 인권유린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재판의 승복력을 잃는 부끄러운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 .위와 같이 피고인은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더구나 감정대립의 당사자인 광주가 장기간 구속 수감한 채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앞으로 누구든 광주를 건드리면 본떼를 보여주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광주공화국이 군림한다는 느낌을 정말로 지울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광주의 원칙]이 아닌 [대한민국의 원칙]에 따라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이상 11.9 보석탄원서에서)
---------------------------------------------------
광주가 과연 민주화의 성지입니까? 피고인이 체포되어 온 첫날 밤, 615호 최성필 검사실에 이웃 검사로 보이는 여성이 와서 합세했습니다. 그 여성이 한 말입니다. “시스템공학이란게 있당가”, “어디서학위를 받았어요?”, “처음 듣는 건디 이거 가짜아냐? 좀 알아봐야겠구만, 어이 좀 알아보소”, “당신 눈에는 광주시민 전체가 빨갱이로 보이요?”, “광주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무신 민주주의가 생겼겠소. 어림도 없재이, 참말로 ”. 최성필 검사와 함께 저를 노려보며 성토했습니다. 모두가 자식벌 되는 나이들이었습니다.
행실이 고와야 양반이라 합니다.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 하는 행동도 양반다워야 합니다. 권위와 명예는 남이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광주 역사 역시 외부자 시각으로 써야 객관성과 승복력이 있습니다. 지금 지내놓고 보니 광주의 민주화는 남이 인정해 준 게 아니라 광주인들이 피고인에게 보여준 바의 폭력-린치-세도에 의해 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2002.11.27 제2회 답변서에서)
------------------------------------------------------
사관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가 갑자기 [분서갱유]의 암흑시대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누가 봐도 [학자의 객관적 사관]과 [호남인들의 주관적 감정]간의 정면 대결입니다. 비록 법복을 입기는 했지만 호남출신 판사들 역시 본질적으로는 호남정서를 가진 호남인들에 틀림 없으며, 광주지법 법관들의 감정적인 지역정서는 이미 4명의 법관(체포영장 발부 판사, 구속영장발부판사, 영장실질심리 판사, 구속적부심 판사)들에 의해 노골화되어, 신성해야 할 법정에서까지 피고인을 감정적으로 공격한 사실에 명확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관기피 신청이나 법원기피 신청의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사소송법 제15조는 본 사건을 광주지법 이외의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놀랍게도 광주지법은 이러한 법의 정신과 실정법을 유린한 채, 재판의 권위와 승복력을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고단]으로 분류된 단독사건이었으나 2002.11.27에 갑자기 합의부를 형성하여 다루게 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불거지는 객관성 문제에 대해 광주지법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짐작케 하며, 1명의 판사가 아니라 3명의 판사들이 [신중하게] 다루었다는 겉모양새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본 건을 맡은 합의부 재판관 3분(재판장: 전성수 조재건 윤영훈)은 모두 호남인으로 알려져 잇습니다. 법은 양심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남부기 좋아야 합니다. 합의부 세분의 판사들께서 호남정서를 가지고있느내 아니냐는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의해 판가름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합의부를 3인이 아니라 30인으로 구성한다 해도 그 판결문은 호남정서로 작성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광주는 이미 피고인을 잡아다 구속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법은 어떻게해서든 장기구속에 상응하는 형량을 주어야 대외적으로 장기구속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타 지역 법원으로 이송하면 처음부터 무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광주는 그야말로 세인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여러 가지 무리수를 감수하면서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노하는 분쟁 당사자인 광주시민들이 법복만 갈아입고 분쟁의 다른 당사자를 재판한다는 것]이 도대체 광주지법의 상식인지 4,700만 국민을 향해 소리쳐 묻고 싶습니다.
. . . [분쟁의 당사자들이 법복으로 갈아입고 분쟁의 다른 한 당사자를 재판한다는 그야말로 희대의 기현상]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끔찍한 일만큼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서 활동이 많고 연설로 활동이 많다보면 간혹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인민군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선두진영에 서있는 피고인을 이렇듯 적대시 할 수 없으며, 동물에게도 차마 할 수 없는 학대와 만행을 공공연히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 . .피고인은 아주 잔인한 인신매매단에 납치돼온 심정이며, 낯선 괴한들에게 강간당한 규수의 심정이 아마 피고인의 심정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2002. 12. 2일자 제3회 답변서에서)
-------------------------------------------------------
대부분의 정치인들이나 국민은 [쿠데타군]과 [진압군]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회 등 전두환을 따르는 일부 정치장교들이 이끌었던 수경사나 9사단 등은 [쿠데타군]입니다. 하지만 경찰마저 포기하고 물러선 광주의 무질서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진압군]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간 신정한 관군이지 결코 전두환의 사병이 아닙니다.
[진압군]을 전두환의 사병이요 [반란군]으로 부르는 것은 한국군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왜냐 하면 당시의 70만 한국군은 그 어느 부대이건 상관 없이 명령만 내리면 광주로 내려가야 했고, 광주로 갔다면 그들 역시 [반란군]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이 어찌 70만 한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당시의 광주 [진압군]은 전두환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간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사태 이전인 12.12 쿠데타로 이미 창출돼 있었습니다. [진압군]을 광주에 보내기 위해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각료화의를 여러 번 주재했고, 국방장관이 전군지휘관 회의를 열어 장시간 고뇌한 증거가 회의록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어찌 내란군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당시 군은 호남출신 영관장교들을 선발하여 C-54라는 대형 수송기 2대에 실어 광주로 보내 선무활동을 벌이게 했습니다. 광주에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진압군도 없었을 것이며, 경찰이 진압만 할 수 있었어도 진압군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은 행여 소위 [반란군론] 하나만 가지고 피고인측이 제출하는 자료들을 법정이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기술하였습니다.
(이상 2002.12.23 제4회 답변서에서)
================================================================
아래는 거물간첩 김용규의 책 소리없는전쟁에 나타나 있는 메시지들이다
* [민주화]는 1960년대부터 북이 남한의 불만세력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한 위장용어였다.
* 남한의 민주화운동은 북의 지령이었다
* 남한에의 민주정부 수립은 김일성의 목표였다
* 4.19를 북한에세는 [4.19민중항쟁]으로 부르고 실패한 통일 기회로 기억한다
* 5.18을 호남에서는 [5.18민중항쟁]으로 부른다
* 4.19도 5.18도 북의 공작에 의해 야기된 필연적 결과였다
* 김대중은 북이 키웠다
* 호남은 적화통일의 전략적 거점이었다
4279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