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과 세종시

어제자 안정권 대표님 썰방 내용 리뷰하면서 빼 먹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세종시에 대한 내용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설계한 인물이 바로 이해찬이다. 정확하게는 이해찬이 설계한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설계해 놓은 걸 그대로 갖다 베낀 것이다. 세종시는 원래 박정희 대통령의 新행정수도 건설 계획(일명 '백지계획')이 원조고, 이는 朴 대통령의 마지막 숙원 사업이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 프로젝트와 백지계획이 완성되면 1981년에 충청도 출신인 조카사위 김종필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려 했었다. 朴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이렇다. 서울과 평양은 거리상으로 너무 가깝고, 그 상태에서 제 2의 6.25 남침 전쟁이 터지면 서울이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였으며, 북한 빨갱이들이 언제 미사일로 서울을 원점 타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평양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충남 연기군 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다.

 단, 朴 대통령은 지금의 세종시 쪽으로 수도를 옮기려다가 세종시 일대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흉지라서 결국 포기했고, 충남 논산 일대에 新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했다. 지금의 세종시가 있는 충남 연기군 일대는 원래 도시가 아니라 개발이 전혀 안 된 산지였는데, 노무현과 이해찬이 거기 있던 나무를 죄다 깎아서 세종시를 만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 표를 얻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 팔이를 하며 이 계획을 그대로 베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변희재 말마따나, 이거 하나만 밀고 나갔으면 노무현 탄핵은 성공했을 텐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막 집어넣는 바람에 노무현 탄핵이 기각돼 버린 것이다.

 그런데 당시 盧 대통령은 이게 헌재에서 막혀 버리자 수도 분할이라는 꼼수를 써 행정수도를 둘로 쪼개려 했다. 행정을 둘로 쪼갠다고 서울의 인구가 분할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들 업무의 비효율성만 더 늘어나는데 말이다. 반면, 김영삼과 이명박을 위시한 친이계 쪽에서는 '행정 중심 도시'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 원안에 맞서 '과학 중심 도시'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았다. 박근령 말대로, 오히려 원안보다는 수정안 쪽이 박정희 대통령의 뜻과 더 합치하는데, 놀랍게도 박근혜와 친박계가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에 동조하며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몸을 날려서 막아 내고 세종시 원안 통과를 이끌어 냈고, 그래서 결국 2012년에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지금 세종시는 사실상 유령 도시나 다름없다. 변희재, 조갑제, 지만원 등 절대다수의 보수 논객들이 당시 노무현과 박근혜의 세종시 원안 야합을 비판했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前 대표가 수도 분할이라는 꼼수까지 써 가며 이를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유는 바로 지금의 세종시 일대에 李 前 대표 일가의 선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기다가 특혜를 퍼 줘서 땅값을 올리려고 그 짓거리를 한 것이다. 양평 고속도로는 김건희 일가 선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원희룡은 처음에는 거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그 논리대로면 문재인, 김정숙, 이재명, 이해찬 등 다른 좌익 정치인들도 마땅히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이 다른 건 몰라도 정무 감각 하나는 진짜 끝내 주고 빨갱이 조련은 정말 잘 한다. 안정권 대표가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 냈다.

2023.07.25.

노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