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23노21 은
형사소송법 제51조 2항 9호를 위반한 사기 판결 ■
담당 재판부 : 부산고등법원 형사 2 - 2부
(재판장 이재욱이ㆍ김대현이ㆍ최환이)
아래 피고인 증거 제247 ~291 호증은
거의 모두가
제16대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기 부정을 입증하는 -
중앙선관위 및 정부 공식 문서로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에 해당하는 증거이다.
제2회 공판시,
피고인 증거 제247 ~291 호증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였다
그러므로
제2회 공판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51조 2항 9호에 의거
피고인 증거 제247 ~291호증 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혀 없다.
왜 그랬을까
공판조서를 엉터리로 작성해야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 여부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사기 판결을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불법 공판을 하였다.
속기록을 근거로 공판조서를 작성하고
공판조서를 근거로 판결문을 작성한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도 아니다.
☆ 속기록 ㅡ> 공판조서 ㅡ> 판결문 ☆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NSfEqPQv7RZsibY3VmKuDRmyMUHq2FtvpqRDF3wBB5tczgyTUBNRuFGe18UbiGcJl&id=100004488662536&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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