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3노21
피고인 : 이재진(치과의사)ㆍ한성천 (전 전국 선관위 노조 위원장)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가
''피고인 증거 목록''을 허위 작성했다가 들킨 증거
착오였다,고 개소리를 늘어 놓는데
제1회 공판조서 5쪽 11 ~ 15째줄도
허위 작성되어 있어
착오가 아닌 계획적임이 입증된다.
☆ 자료 관련 일정(?) 설명 ☆
2023. 4. 7. 열람ㆍ복사
피고인 증거목록 제247ㆍ248ㆍ249 호증을
제1회 공판(2023. 2. 22.)에 증거조사 했다,고
허위 기재 되어있슴을 확인
2023. 5. 11.
용서해주기 위해 시정할 것을 종용
2023. 5. 25. 오전
이를 거절한 것을 확인하고
2023. 5. 25. 오후
공수처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냄
2023. 6. 22.
담당 재판부에
허위 공문서 작성등으로
공수처에 이어 재정신청 했슴 고지
2023. 6. 28.
재판부에게
피고인 증거 목록 허위 작성에 대해 다그치자
''착오였다''고 변명
2023. 6. 30. 열람ㆍ복사
피고인 증거목록을 열람ㆍ복사 해보니
피고인 증거목록 제247ㆍ248ㆍ249 호증을
제2회 공판(2023. 6. 28.)에 증거조사 했다,고
정정 기재
■ 출처 : 팩트 신문 ■
http://www.factnews.pe.kr/news/article.html?no=2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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