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 '대법관 님! 단 한번 용기있는 명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대법관 님! 단 한번 용기있는 명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대법관 님 단 한번 용기있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존경하옵는 대선무효 소송 담당 재판관 님!

조국 대한민국이 장래의 희망의 역사가 대법관 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여지것 진행 되어 온 모든 소송 진행 상황으로 보아서도

이미 노무현은 부정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음을 모든

헌법과 국법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부정한 전자개표기를 부정 사용한 방법으로 부정선거

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정당하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

당선을 사기로 잃어버린 것 입니다

존경 하옵는 대법관 님!

이제 역사적인 대선 무효 소송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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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원 하는

노무현 패소! 판결의 방망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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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땅!

판결대를 치면서 대선 무효소송에 노무현 패소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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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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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암울한 역사의 흐름을 희망과 신념의 역사 속으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대법관 께서 용기있게 명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1

부정한 노무현 의 패소 판결을 정당하게 내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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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한민국 국민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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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잘 뽑아야 '대선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대법관을 용기있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진정 사랑하는

대법관을 뽑아야 이번 대선 무효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한다!"

이번 대선 무효 소송에서는 기필코 우리가 승소를 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 노무현이 대통령 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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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영녀 작성자ID : woldchung 조회 : 30 추천 : 6 작성일 : 2003-08-11

### 대통령선거무효소송 5차심리 원고준비서면
18 원고 준 비 서 면

사건: 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
원고: 이기권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원고 이기권은 아래 와 같이 별도의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아 래

대선 직후 언론들은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예년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2003.6.17일 보도된 선관위 자료를 보면, 지난 대선 투표율을 97년 대선과 비교해 볼 때, 40대 이상의 투표율은

증가한 반면, 20-30대 투표율은 오히려 상당한 수치로 감소했습니다. 20대 투표율은 불과 18.5%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투표율 역시, 97년 대선 때에는 86.6%였으나, 이번 대선에는 불과 70.8%로 사상 최저치였습니다. 당시의 언론이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것입니다(자료원).

변호인단과는 별도로 원고 이기권은 전자개표기의 조작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을 펴고자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의혹의 기계입니다.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지난 대선 개표과정에서의 전자계산기 사용 방법은 1) 전자계산기의 사전검증과 2) 인력

에 의한 사후 집계과정이 생략됐다는 사실 자체로 선거관리법 위반이며, 앞으로 다시는 전자계표기를 지난 대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원합니다.

전자개표기에는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에는 예를 들어 1번 후보의 표 중에서 무조건 10%를 2번 후보에 자동 계산해 주라는 등, 조작목적의 명령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본 사람들 중에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들은 수작업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대선 개표 과정에는 개표기의 신뢰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가 없었고, 전자개표기의 집계 결과를 수작업으로 검증하는 [사후 검증]절차가 없었습니다(자료원). 이 자체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전자개표기]는 한나라당과 협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제작했고, 검증과정 없이 선거 3일 직전인 12월15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용됐습니다.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을 했지만 선관위는 수작업에 필요한 개표종사 인원을 이제 와서 추가로 모집할 수 없다며 강행했습니다(자료원).

투표용지를 후보자 별로 자동 분류하도록 하는 기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용지는 참관인들의 육안으로 검증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검증된 투표용지들은 마치 은행에서 돈을 세는 기계와 같은 제2의 기계에 의해 계산이 되어 100 매 단위로 묶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묶여진 투표용지는 차후의 문제를 위해 알루미눔 통에 넣어져서 잠겨지고 봉인돼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의 개표과정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기계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것입니다. 하나의 기계가, 투표용지가 누구에게 찍혀져 있는지를 인지하고, 인지된 득표수를 더하기 하고, 그 더하기 결과를 방송국에 전송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전자 속도를 무슨 수로 사람이 따라잡는다는 말입니까?

참관자들은 오직 전자개표기가 돌아가는 것만을 넋놓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국민은 전자개표기가 전시하는 TV화면을 보기에도 바빴습니다. 이는 대법관님들께서도 다 인지하고 있는 범 국민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본 법정에 제출한 변론서를 보면 소수의 참관자들이 모두 검산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도가 전자계산기의 속도와 같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더러는 100 매 단위로, 더러는 80 매 단위로 묶여 알루미눔 통이 아닌 사과박스, 이삿짐 박스 들에 넣어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잠그지도 않고 봉인도 없었다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알루미눔 통은 무엇에 쓰려고 만들었습니까?

선거 직후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이 한나라당과 주시모에서 제기되어 2003.1.27. 각 지방 법원 단위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만 검증 과정에 가져온 투표용지의 상당부분은 사과박스 등에 들어 있었고, 자물쇠도 없고, 봉인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합니다(자료원).

대선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이하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 하지만 선관위가 법원에 낸 변론서는 우리를 더욱 더 놀라게 합니다. "개표 전에는 철 박스에 넣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표 후에는 봉인 없이 사과 박스에 넣을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자료원).

2003.1.27 법정들에서는 사과 박스에 봉인도 없이 들어있는 표를 가지고 검표 재판을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이회창에 기표한 투표지 10 매가 노무현 함에서 발견되었고(자료원),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투표용지 교부숫자가 2,150매에 불과했는데 전자개표기에는 2,251매로 계산돼 있었습니다(자료원).

100 매 단위로 묶여진 노무현의 표 뭉치를 세어보니 100 매가 아니라 80 매였습니다(자료원). 80 매를 100 매로 세기 위해서입니다. 선관위는 100 매 단위로 묶었다고 주장하지만 고무밴드가 둘러진 뭉치들은 눈대중을 불가능하게 만들만큼 제멋대로였습니다
(자료원).

하나의 박스에서 나온 노무현 표 뭉치는 색깔이 완연히 틀리고, 한 사람이 인주를 찍어가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기계처럼 찍은 도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자료원).. 새로 발행된 것 같이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노무현 표 다발에서 나왔고, 노무현 후보 표 다발에 이회창 후보의 표가 들어 있었습니다(자료원)

이에 대해 주시모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판사는 "당선무효 소송에서는 표의 수가 맞느냐만 체크하는 것이다"(증인). 이래서 법정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금지돼야 합니다.

2003. 8
원고 이 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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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 344-04-791224 주권찾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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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자문위 의견 충돌

강금실 법무장관· 박재승 변협회장 중도 퇴장

오는 9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서성(徐晟) 대법관 후임 추천을 위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열렸으나, 일부 자문위원들이 회의방식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한 뒤 위원직을 사퇴해 자문위가 시행 처음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12일 오후 3시부터 대법원 6층 회의실에서는 윤관 전 대법원장 등 자문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박재승(朴在承) 대한변협 회장과 강금실(康錦實) 장관은 이날 회의 도중 “약속이 있다”며 회의가 끝나기도 전인 오후 5시쯤 중도퇴장했다. 두 사람은 이후 대법원에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앞서 최종영 대법원장은 법관 서열을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인사방식대로 사시 10~11회 출신인 이근웅(李根雄·사시10회) 대전고법 원장, 김동건(金東建·사시 11회) 서울지법 원장, 김용담(金龍潭·사시 11회) 광주고법 원장 등 3명을 대법관 제청을 위한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자문위원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자문위는 오후 6시까지 토론을 거친 뒤 자문위의 종합된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으며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의견을 참고로 이르면 다음주 초 대법관 후보 1명을 최종 결정한 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전수용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 2003.08.12 19:29 04' / 수정 : 2003.08.12 22:2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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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추천 100자평
정태일(jtil) 등록일 : 08/12/2003 20:34:29 추천수 : 36
3권분립에 따라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다. 사법부 수장의 제의를 일축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간 강장관과 변호사회장의 무례한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은 서열파괴를 할 수 있을지언정 사법부까지 제멋대로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장의 의연한고 단호한 처신을 기대한다.
홍인권(hik0456) 등록일 : 08/12/2003 20:18:30 추천수 : 27
어떤조직이든지 임명권자는 자기 맘에 드는 사람 즉 자기와 생각이 같은사람을 임명하려 하는것이 인지상정이지 안그런가? 보라 추천하는곳마다 다 똑같이 자기들이 맘에드는 사람 추전하잖어. 근데 모든걸 개혁이라하는게 웃기잖어. 그럼 대법원장 왜 필요하나.조직이 왜 필요하나.투표로 상하관계만들지.왜 곳곳마다 충돌하는모습을 보이는지모르겠다
이동훈(pepsi) 등록일 : 08/12/2003 20:54:22 추천수 : 23
법원을 구성하는 주체를 3개로 나눌 수 있다면, 판사,검사,변호사가 될 것이다. 근데..웃기는 건 대한변협이 어떤 조직인가? 변호사를 위한 "이익단체"가 아닌가? 왜 변호사 이익단체에서 또 하나의 주체인 대법관의 인사를 좌지우지 할려고 하는가? 그리고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어야 되고 법원장이 되면 안되는 이유를 왜 납득을 못시키는가? 건방진 짓거리로 밖에는 안보인다.
이문갑(mushiro47) 등록일 : 08/12/2003 20:31:00 추천수 : 21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후보자들을 보이콧한다는 공공연한 실력 행사이지요 뭐1 법무장관을 비롯한 많은 민변출신들이 시민단체 출신들과함께 행정부를 꽉 잡고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제판소가 껄끄럽잖아요.사법부내의 잘 먹히는 애기들 앞새워서 진정한 민주주의 법질서를 엿먹이자는 거지요.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확고히 정의해놨으니, 임금님 짜증이 오죽 했겠어요???
최화열(siriuschoi) 등록일 : 08/12/2003 20:29:13 추천수 : 21
전효숙...이 사람이 왜 홍걸이에게 '성장과정의 특수성' 같은 개풀 뜯어먹는 소릴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구먼. 그려~~대법관 해쳐먹을려고 그 짓을 했네. 에이~ 더러븐 년. 대법관때문에 양심까지 팔아쳐묵어???!!!! 29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