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 '중앙선관위장 유지담은 대법관 인.부에 답 하라!'

'중앙선관장! 유지담은 대법원 인.부에 답 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지담을 구속 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지담은 제16대 대선을 치르면서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김대중의 부정선거를 도와주는

부정을 같이 저질렀다

부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방조 하여서 부정선거를 같이

자행하여 부정 당선자를 당선케 하였다

어제 열렸던 대법원 대선무효소송 5차 심리에서도 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죄를 인정하는) 하지 않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

유지담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원에 출석하여 인.부에 충실하고

대법원 판사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 이다

------------------------------------------------------

[독립신문 펌 글]

선거무효소 고무적“피고는 답하라“ 촉구

[독립신문 사진 관람 요]

대법원, 대선 키워드 J, M씨 증인 채택 가능성도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5차 공판에서 대법원은 원고측에 자료보강과 피고측에 인부를 촉구하고, 지난 대선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J씨와 M씨,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H씨에 대한 증인심문사항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열리게 된다.

- 주권찾기시민모임이 진행중인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과 관련된 증인심문사항을 준비할 것을 소송 원고들에게 주문해 이들이 증인으로 설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피고에게 심문사항에 대한 가부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송 원고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8월 18일 오후 2시 단독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윤재식 대법관은 원고측에 후보단일화에 대한 방송3사의 뉴스보도와 신문사본 등의 증거 제출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이들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법관은 또 “피고 중앙선관위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 자료에

대한 인부를 하지 않고 있다”며 “빨리 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될

수도 있다”며 피고측의 빠른 인부를 촉구했다.(*인부: 인정과 부

정)

원고측 대리인인 조봉규 변호사는 이날 보강·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자금 내역과 선관위의 필사부분”이라고 설명

하며“우리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채택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원고인 주시모의 선거무효소송 제안과 소장을 작성을 담당한 박철

성 법무사는 “현재 선임된 변호사들이 22명이 넘어섰다. 앞으로

100명 이상을 선임해 국민적 소송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히며“변

호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호응

을 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공판에는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과 국민의 함성 대표 지만원

박사,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가 참석했고 주시모의 전

국 릴레이 홍보와 일간지 광고가 효과를 본 듯 전국 각지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지지해온 시민 40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며 지대

한 관심을 나타냈다.

엄호성 의원은 “이번 5차 재판에서 법원이 증인 채택여부를 밝힌

것을 봐서는 재판부에서도 적정한 템포로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

을 받았다”며 “당내에서도 이 소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

고 다들 선거결과에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많다. 빨리 이 사안이

규명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권 주시모 대표는 “피고측은 처음부터 우리가 제출한 증거 자

료에 대해 한 번도 인부를 하지 않아 이렇게 공판이 늦어지고 있는

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며 “오늘 공판에서는 다른 때와는 달

리 대법관들의 진지함과 신중함이 느껴졌다. 승산 가망성이 처음

의 5%에서 20%로 올라간 듯한 기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주시모 회원들이 자체 제작한 태극기를 참

석한 시민들에게 배포한데 대해 법원 정리들은 “재판 전에 나눠주

지 말라”고 제지했고, 주시모 회원들은 “재판에 방해가 되지는 않

을 것이다. 단지 들고만 있겠다”고 맞서는 등 가벼운 실랑이가 벌

어지기도 했다.

주시모는 제 16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노무현 후보가 타 후보를 낙

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며 지난 5월 16일 노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해 김대업의

병풍조작극, 설훈의 20만 달러 거짓폭로극, 기양건설 10억 수수

설 등의 부정선거의 정황 및 증거자료를 1차 심리(3월 28일)와 2

차 심리(4월 25일), 3차 심리(5월 30일) 4차 심리(6월 27일), 5차

심리(8월 18일)를 통해 대법원에 제출하며 6개월간 힘겨운 싸움

을 이어나가고 있다.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

'8월18일 5차 대선무효 소송 네티즌 보고[펌]

------------------------------------------------------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5차 심리가 진행중이며
8월 18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입니다.
그날도 많은 분들이 방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탄원서를 복사하시거나 따로 작성하시어 자필로 사인하여
8월10일까지 "주권찾기시민모임"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대법원에 제출하려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촉구합니다.

해외 교민들께서도 국내 친지들께 협조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권찾기시민모임 : www.cimin.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니온 오피스텔 1006호
02- 780-6133

------------------------------------------------------

Name
조고아제

Subject
선거무효소송 5차 심리를 다녀와서,찜통 2호 법정:에어컨 돌릴 돈도 없나?

오랜만에 10분 쯤 늦게 도착하여 보니 심리가 끝나서 다들 법정을
나오시더군요.

다른때는 1시간동안 열심히 공판문을 읽다가 맨 마지막에
잠깐 하더니 오늘은 처음에 한 모양입니다.

법원식당으로 모여서 이기권대표의 경과보고,지만원박사님,윤용교수님의
강연이 있었읍니다.

참가인원들은 200여평 되는 법원 식당을 가득 채웠읍니다.

갈수록 인원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나고 있읍니다.

서울 안 가본 놈이 갔다 온 놈 보다 더 잘안다고
거기서 ?어 들은 이야기로 오늘 5차심리에 대한것과
9월22일에 있을 6차심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읍니다.

오늘 공판도 예전과 같이 간단하게 끝난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이제까지의 20여 분의 변호인단을
100분으로 구성할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관들도 마음이 달라 질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공판때는 증인 3명을 불렀는바 문성근,정몽준,한영수씨입니다.

다음 공판은 메스컴 좀 타게 생겼읍니다.

문성근,정몽준이 나오는데 KBS,MBS에서 안 내보겠읍니까.

문성근,정몽준은 익히 잘 아실테고 한영수씨에 대하여는
시스템 클럽 지만원박사님 글을 아래에 올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명색이 대한민국 대법원이라는데가 이 삼복 더위에
에어컨을 틀지 않아 방청객들이 엄청 고생 했답니다.

건물은 대리석으로 세계 어느나라에 못지 않게 지었으면서
에어컨 하나 제대로 가동 하지 않았읍니다.

이런 사실을 법원 게시판을 비롯하여 여기저기 좀 퍼 나르기 바랍니다.

대법관들은 법정에 들어 오기전 팥빙수라도 한 그룻씩
하고 들어 왔는지 아니면 분위기가 워낙 예민한 심리라 에어컨을 틀
필요가 없었는지.

그래도 오늘은 법원 식당이라도 잠그지 않고 열어 주니 고맙다고
해야 할지요.

식당 주인도 우리 편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다음 6차 심리때는 더 많은 시스템 클럽 회원들이 동참 하기를 바랍니다.

결심공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영수씨의 편지

2003. 4. 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회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한 영수씨가 [유지담 중앙 선관위원장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 2002.2부터 개표기에 대한 여론이 들끓어서 선거 후 평가를 요구했고, 사무총장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평가하지 않았다.

2) 2003.1.26일 대법원에서 투표지 재검표를 했다. 동부지원에서 잠깐 보니까 개표기가 무효료를 유효표로 분류한 것이 10매 있었다. 교육 때는 식별 오류가 거의 없다고 했다.

3) 중앙위원회는 개표기를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좋다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개표를 빨리 끝내느라 강압적으로 구.시.군위원회에 밤 12시 전에 끝내라고 강력한 지시를 했다.

3) 2003.1.27, 중앙위원장이 재검 시 혼표 등 문제가 있는 위원회 직원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 (주: 이 지시로 인해 선관위 하위직원들은 처벌받지 않으려고 별 조작을 다 했을 것임)

4) “위원장님이 후보자라면 그 개표기를 사용하라고 하겠습니까?”. “ 2003.3.20, 서울시위원회직협임시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이 후보자 또는 개표기관리 책임자라면 자신있게 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5)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일부가 신문기자에게 노출된 것을 가지고 아무런 상의 없이 저를 [기관의 배신자]로 몰아 일반적으로 서울 강남에서 전북순창으로 전보했습니다”.

6) “서울시위원회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이 저에게 죄인처럼 허위사실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어찌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펌 글]

------------------------------------------------------

3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