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에 대한 憲裁가 참고해야 할 탄핵사유 20가지!
1) 2002년 5월 28일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돼도 괜찮다" "고 하며, "노동자. 농민은 소수 특권 계급의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재벌은 해체돼야 합니다" (2002년 대선)라고 가진자의 것과 재벌을 해체하고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민주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탄핵사유
2) 2002. 12.7. 아침에도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손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국민이 모아준 깨끗한 돈이 50억원인데 돈을 왜 받나?", "나는 감옥에 안 가고, 아들도 감옥에 안 보내는 떳떳하고 자랑스런 대통령 될 것이다"라고 위증을 하며 유세한 탄핵사유.
3) 김근태의원이 일본 우먼타임즈 인터뷰에서 (노대통령은) 철학과 원칙을 따지기보다 ‘우리 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패거리정치'를 하는 대통령이라했는데, 분열을 조장하여 보수와 개혁, 있는자와 없는자, 신세대와 구세대, 경영자와 노동자, 친북과 반북, 친노와 반노, 신문과 방송, 국가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탄핵사유.
4) "통일 후의 체제는 어떤 체제(공산주의)도 좋다", "공산당이 존재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나는 한국에서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 (2003. 6.13. 일본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주적(主敵)’북한 공산당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의“공산당 허용”발언은 국가원수로서 헌법상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등 이른바 체제수호의무를 규정한 헌법66조 제2항과 헌법 제4조를 어기는 탄핵사유.
5) 380만 신용불량자 1450만 실업자(3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통계청),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2003년 현재 59.3%에 불과. 국민부담 개인·정부부채 600조억 육박. 개인부채 483조원 사상최고, 단 한사람도 취직한 사람이 없는 가구가 250만, 국내총생산(GDP)에서 6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까지 주저앉는,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의 탄핵사유.
6) 노통이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 대해 국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78조, 국가정보원법제7조 제1항 등에 어긋나고, 노통이 “정부 부처 내 개혁주체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행위나 파벌조성과 같은 집단행동을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66조에 어긋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를 어기는 탄핵사유.
7) 노무현 대선캠프를 책임졌던 정대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상수 총무위원장, 이재정 유세본부장 그리고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양길승, 여택수 등 노대통령 측근들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가 확인됐는데, 대통령후보경선자금,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등 각종비리에 관여 연루된 자로서의 탄핵사유.
8) 모택동은 20세기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자요 한국 침략자이자 통일 방해자인데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 (2003. 7.10. 중국에서)는 대통령으로, 30년간 독일을 거점으로 유학생등을 포섭할동한 북한노동당원 서열 23위의 거물간첩 송두율을 KBS가 민주인사로 미화하고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고 간첩을 비호하는 탄핵사유.
9) 남북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2004.2.24발언)을 추진하려는(헌법3조 위반) 탄핵사유.
10) 2004년 3.1절 기념사에서 "용산은 미국의 침략과 간섭의 상징"이라고(헌법 제65조 위반) 우방을 매도한 탄핵사유.
11) “시민혁명에 노사모와 시민은 나서달라!”(2003년 12월 19일, ‘리멤버 1219’ 행사).“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 그리하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의 장관, 차관 5명과 청와대 수석급 2명 등 무려 13명의 현정부의 각료들을 총선에 징발하였고 이들 외에도 많은 장차관 등의 관료들에게 노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공공연히 열린 우리당 입당 및 총선출마를 권유.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003년 12월 24일, 총선 출마 위해 사퇴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오찬) 등 계속적인 선거법 위반의 탄핵사유
12) 법을 계속 짓밟다가 중앙선관위가 “노대통령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한 위반결정"을 내렸다. 불법 결정을 받고도 법이 선진국스럽지 못하다고 계속 법을 어기겠다는 탄핵사유
13) “나는 도덕성 하나로 정치해왔으며 도덕성이야말로 내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다”(2003.11. 4.)이라 했는데, 盧통은 방송기자클럽 초청회견에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쓴 자금규모와 관련 “십수억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 받은 불법선거 자금의 10분1만 넘어면 재신임 절차없이 정계은퇴하겠"(2003년 12월14일 청와대 당대표 회동에서)고 거듭 다짐해놓고, 검찰발표에서 10분의 1 훨씬 많이 넘어 113억이 되었으니 자진사퇴해야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도의로서의 탄핵사유.
14) 대국민 기자회견의 국민들 앞에서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대우건설 사장의 실명을 거명하며 파렴치범 취급하여 (도산 위기의 대우건설을 살리고 작년에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유능한 CEO) 모욕감을 주어 유능한 경영인을 자살하게 한 도덕적 탄핵사유.
15)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재신임 여부를 4·15총선 결과와 연계시키겠다고 밝힌 선거법 위반의 탄핵사유.
16) 2004년 3월 4일, 대한민국대통령이 대한민국 선거법은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법 자체를 부인하였고, 3월 8일, 그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의 핵심조항인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시한 위법행위로 결정한 것을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헌법기관의 결정을 짓밟고 절하한 탄핵사유.
17) 2004년 3월 8일, 그는 국회의 적법한 탄핵추진 자체를 "부당한 횡포"로 폄하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헌법 제 65조에 의해 탄핵소추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묵살하고 헌정파괴의 위기를 자초한 탄핵사유.
18)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다”“그곳에서는 법적인 판단이니, 정치적 판단과 다르다고 하니 결론이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중앙선관위의 불법결정과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회의 합법적 탄핵을 "의회쿠데타"니, "탄핵무효"니 합법을 불법으로 모는 反민주주의, 反법치주의 주장자들의 책임자로서의 탄핵사유.
19) KBS MBC 등을 최대한 동원 열우당 국회의원들이 구둣발로 의장석을 점령하고 명패를 던지는 행패는 눈감고 끌려나오는 열우당 국회의원만 계속 반복 보여주며 선동하고, 주부프로도“탄핵” 인물다큐도 "탄핵”촛불시위 배경에 親盧인사 집중조명, 앵커 황희만이 “이런 마당에 설혹 헌법재판소가 야당 뜻대로 탄핵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다면 또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라는 등 선동하여 야당 국회의원들과 다수 국민들과 헌
재를 위협하는 탄핵사유.
20) 월남의 패망전 사이공에는 100여 개의 애국단체, 통일단체들이 수십 개의 언론사를 양산하여 반전운동, 인도주의운동, 문화운동을 벌렸는데, 노무현이 "혁명"을 하자!"고 부추킨 노사모 KBS MBC같은 편향방송국들, 한겨레 오마이같은 편향언론, 사이비 시민단체, 열우당, 등 촛불들고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탄핵을 쿠데타로 몰고 탄핵무효를 외치며 촛불시위 등으로 사회혼란을 야기 시키는 불법세력들의 책임자로서의 탄핵사유.
'盧 탄핵사유’에 대한 憲裁 내부보고서 논란이 있다. 보고서 내용에 비춰보면 대통령 취임전 일이라도 측근비리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경제파탄처럼 위헌. 위법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헌재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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