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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비용 60%가 약사조제료”
이원형 의원, 병의원급여비는 15%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국회의원(한나라당)은 국감자료에서 지난 3년간 의약분업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금액은 7조 8,837억원이며, 이중 60%인 4조 7,697억원이 약사조제료로, 15%인 1조 1,532억원이 병의원 조제료에 쓰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원형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정책과제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국감을 통해 “의약분업 정책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켜 실패한 정책임”을 집중 부각시킬 것임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비용분석 ▲국민부담 및 불편 가중 ▲항생제 처방 절감효과’라는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의약분업 정책의 허실을 분석했다.

먼저 비용분석 면에서 이 의원은 “분업 시행 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을 직접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7조 8,837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역별로는 약국조제료가 4조 7,697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고 밝혔으며 병의원요양급여비는 15%인 1조 1,532억원, 그리고 그밖의 간접비용이 1조 9,607억원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같은 국민 부담증가가 약품오남용 감소나 건강증진, 개인 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야 할 것이나 그런 성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서 의약분업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전체 국민의 49.6%가 의약분업후 약품 오남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73.2%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87.9%는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56.7%는 의약분업을 잘못한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분업 후 항생제 사용량이 줄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항생제 오남용이 줄었다는 복지부의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총 청구건수 중 항생제 처방 청구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단순히 항생제 처방건수로만 보면 오히려 2배가 늘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2000년 5월에 총진료건수가 395만건, 항생제처방건수는 216만건이지만, 2003년 5월에는 각각 985만건, 404만건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항생제의 생산실적으로 봐도 2000년 1,161품목 9,093억원에서 2002년에는 1,390품목 1조 625억원으로 늘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감기간중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가하는 의약분업제도 평가팀을 구성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게이트뉴스 전경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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