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재탄핵] 선관위, 잠시후 4시부터 노무현 선거법위반 심의

선관위, ‘盧 사전선거 운동’여부 판단

오후 4시부터 전체회의 개최… 결과 따라 파란

김충남기자 [email protected]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오후 4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8일 원광대 특별강연, 10일 6·10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15일 한겨레신문 특별인터뷰 등 총 3건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공직선거법 제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선거법 254조)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노 대통령 발언 전문과 지난 12일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고발한 내용,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참고해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강연에 대해 선거법 9조 위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대통령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참평포럼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열린우리당 후보 지지’발언을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평포럼의 올 대선에서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포함, 특정 조직의 선거 개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선거법 60조)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중립위반은 처벌조항이 없지만 사전선거운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거운동의 정의는 ‘특정 후보 당선·낙선을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지속성과 반복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참평포럼은 노무현을 지키는 조직이다. 포럼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나는 열린우리당에서 선택된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가 어디 누구하고 통합하면 단일화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고, 그게 원칙”이라고 했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로 아예 굳어진 정당”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하여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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