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홍역을 치른 노무현 정권이 또 행정수도 이전과 이라크 파병 문제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한다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국민과 노무현 정권과 정부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가 일부 지역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 걸었다.
선거 기간 내내 선거운동과 후보 토론회를 통해 노무현 후보측이 공약한 행정수도 건설비용으로 당초 4조~ 6조원 예산이 투입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작년 11월6일 약45조6,000억 원으로 추산하였고 민간전문가 국토연구원, 토지공사 용역 결과는 95조~120조원으로 산출하여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 거짓말이거나 잘못 산출한 부정직한 공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노무현 후보가 우선 표를 얻어 당선하고 보자는 위선적인 공약이고 대 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되었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논거로 제공하고 현재 노무현 정권이 강하게 집착을 하며 추진을 하지만 국민 4,800만 기준으로 1인당 부담액이 50조 발생 시 104만원 100조 발생 시 208만원의 비용 부담의 원인이 발생한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합리적인 정책이냐는 논외로 하고도 한정된 재원의 집행의 우선순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행정수도 이전이 막대한 국가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할 만큼 현 상황의 절박한 정책 과제냐는 것이다.
지금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차세대 신 성장 동력 산업이 될 생명공학, 디지털산업,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미래 신 에너지 개발 등에 주력하여 기업의 생산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해주고, SOC와 기간산업과 연구 개발에 과감한 투자로 국민과 기업의 이윤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환경 조성해서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선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국가 공무원의 무기이며 권력의 칼인 각종 규제를 해지 또는 완화하고 인 허가가 간편하도록 해야한다.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필요 없는 정부 산하 위원회와 투자 기관을 모두 없애거나 민간에게 전부 이양하고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여 정부 예산을 대폭 줄이고 경쟁적인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야한다.
국가 재원 관리 시스템도 일원화 해야한다.
각종 위원회를 없애고 부처를 통합하면 공무원도 2/1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용만큼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민 세금을 줄여 주고 그 잉여 비용은 교육시설과 연구소 건설하여 기초과학 연구와 물류시스템 신 기술 개발과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 사용하라.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때 무리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예산과 국력의 에너지 낭비다.
각종 예산을 절약하고 잉여금을 통일시대와 국경이 없는 지구촌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며 비축하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가 기관을 개성과 평양 대전 천안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인천 등에 부분적으로 분산 이전하여 국가 경제력과 행정력의 편중을 막고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개발하고 창조해 가야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공약에 대하여 대 국민 사과를 하고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화 할 조짐이 있는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추진하는 국론 분열되고 국민 화합을 해치는 애초에 잘못 계획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줄 어설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야당은 국민 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논 할 가치도 없고 국민투표도 할 필요가 없다.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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