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구세주 망국적인 전자개표기님 감사 또 감사 하옵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모든선거에서 망국적인 전자개표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신행정수도 이전 찬반 국민투표 실시에서도 전자개표기 당신의 능력을보여주세요
==========================================================================================
<靑 `행정수도 국민투표' 신중접근>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청와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를 비롯한 한나라당측의 거센 압박으로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국민투표에 대해 현재로선 부정적 기류가 강한게 사실이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이 17일 국민투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함부로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며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는 브리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대통령 입장"이라고 부연, 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음을 암시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행정수도 계획이 지난 2002년 대선 공약이었고 17대 총선전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된 뒤 곧바로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국민에 의한 정책 평가가 충분히 이뤄졌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특히 17대 총선에서 정신적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 지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국가적 정책현안을 이제와서 뒤집으려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위라는 주장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시사했듯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참여정부에 대한 무력화의 기도이자, 정치적 공세를 앞세운 기득권세력의 저항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윤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국민투표를 끝까지 실시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일정부분 열어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투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 수위와 여론 향배를 살펴본 뒤 국민투표를 통한 합의없이는 계획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논리에서다.
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2002년 대선때 TV연설에서 `당선후 1년내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을 약속한 사실도 관심사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야당이 반대하던 상황에서 국민합의를 이루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했던 것이었으나 이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돼 국민적 합의를 이룬 셈이어서 그 언급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지난해 2월5일 대전.충청권 국정토론회에서 국민투표에 대해 "여야 충돌로 국회에서 저지되면 그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 차선의 방법, 제2의 방법으로 말한 것으로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국민투표 방안을 전격 수용, `정면돌파'에 나설지 주목된다.
===============================================================
cs7976 개혁은 무작정 바꾸고 보자는게 아니고, 보수는 그냥 이대로 가자는게 아니다. 개혁은 어렵고 힘들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반대세력을 설득해 가는게 개혁이지, 누구나 인정할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시행해도 쉽지않은일을 무대뽀로 밀어붙여 국민을 분열시키는게 개혁이 아니다. 2004-06-17 12:34:07
pyulert 그래서 사실을 오도하기를 잘하는 기자와 말바꾸기와 거짓말 잘하는 변호사는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는 것이야... 2004-06-17 12:32:56
cs7976 비용문제도 그렇죠. 당시 이회창씨가 40조 들거라고 했더니 정치공작 하지말라고 핏대세우더니 이제와서 45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쪽으로 갈수밖에 없다니까 국민들 생활비를 용돈으로 만들거냐고 핏대세우더니만... 뻔뻔한것도 그정도면 수준급이지. 2004-06-17 12:31:22
imjkpark "17대 총선에서 정신적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 지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말로 아전인수네요. 아전인수... 2004-06-17 12:31:19
cs7976 대통령 선거때와 당선이후에 국민투표없이 국민반대를 무릎쓰고 한다고 돼있었나요? 분명히 후보때 국민투표 해서 결정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오리발... 뻔뻔하군.. 2004-06-17 12:29:35
11248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