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자승자박 부메랑과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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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를 대관 해보면 한강을 점령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해 왔다 (이병도; 국사대관). 서울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 金正日 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북한의 불장난 오판우려와 함께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수도이전 여부의 국민투표 불 필요론을 계속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 2002년 대통령 후보 시절 TV연설을 통해 당선후 1년 이내에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약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 대통령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14일 밤 10시30분 KBS-1TV를 통해 방영된 후보연설 에서 “저는 이 문제를 최초에 발의할 때부터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당선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가적 대사인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의 참여와 합의가 선결조건”이라면서 “21세기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는 늦었지만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투자비용이 약 6조원”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40조원이 들 어간다는 이회창 후보의 주장은 무슨 근거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 연설내용은 20분짜리 동영상과 함께 언론등을 통해 이미 국민 공지의 사실이다
자신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말을 이렇게 식언화하고 또 무슨 말재주로 어떻게 뒤집을까 그 새롭게 개발될 말장난의 '유형'을 놓고 국민들은 벌써 내기에 들어간 분들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이미 이 문제는 16대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불 필요하다고 주장 해도, 탄핵소추는 국회의 2/3로 가결된 사항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은 태도를 보여온 그동안의 논리와 행태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이미 설득력이 없다 할수 있다 이른바 자승자박이요 자기모순의 부메랑 이론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제72조는…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라고 명시 되어 있기때문에 북한과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의 남진이동 기도는 분명히 국방.통일등의 국가안위의 중요정책에 해당 된다고 볼수 밖에 없음으로 당연히 국민투표를 필요로 한다고 할수있다 일국의 절반주민 이상이 '직접'영향을 받고 서울의 남진 후퇴를 결정하는 문제가 국민투표에 의해 뒷받침 결정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이미 형성된 국민의 '국민투표'실시 다수여론에 어긋장을 놓는 결과가 되어 소수 대통령의 장래를 또 한번 결정할수 있는 중대한 비극적인 시발이 될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민의를 존중'하는 현명한 행동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투표의 찬성결과로 추진되지 않는한, 이 정권의 말기인 2007년에는 어차피 이 소동은 다시 없었던것으로 되고 '찻잔속의 폭풍'이 되어 앞으로 역사에는 반면교사로나 남을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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