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무효소송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승리다
.
그말씀 의미 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조국 의 마즈막 희망!
그것은 당신들의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감에 달려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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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존경하는 대법관님!
작성자 솔방울 작성일 2004/05/25 18:14:28 조회/추천/의견 249 / 9 / 6
존경하는 대법관님!
2004년 2월 2일 선거무효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어느덧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 다면 긴 시간이며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대법관님들께서는 사법부 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신 대법관의 신분으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자연 인의 신분으로 우리와 같은 민초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뇌에 찬 시간들을 보내셨으리 라 여겨집니다. 그 3개월 동안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최초로 전대 미문의 대통 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어 헌법 재판소에서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대선무효 소송의 심리를 맡으신 대법관님들께서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의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줄로 압니다.
외람되오나 헌재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에 있어 정상참작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 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탄핵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잘못을 저질 러 국가의 존립이 위협 받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배웠습니다. 국가의 위기로 인한 존립에 관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 야 하는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고도 모자라 제도의 정략적인 운용을 막기 위해 관료기구인 헌 법재판소의 심판까지 거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료기구인 헌재가 대통령의 잘못이 국가의 존립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분명히 월권행위입니다. 짧은 민초들의 생각에도 헌재는 법적인 타당성만 판단하면 되는 것을 “대통령의 행위 그 자체는 위법이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 못은 아니다”라는 정상 참작의 재량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판단은 헌 재의 심판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고 유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헌재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193명의 의원들 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안될 국가의 존립이 당장 위태롭겠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것 으로 사실관계는 확정된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헌재는 마땅히 이를 바탕으로 심판에 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심판은 국내.국외의 법학자들로부터 조소거리가 되었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헌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다” 고 밝힌 것이나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도 헌재의 권한으로는 판단할 수 없 는 정치적인 사안이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지도 명백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탄핵당한 본인을 심문하지 않고 어떻게 헌법질서 역행의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 는지도 의문이지만 헌재 또한 위법사실에 있어서는 국회와 같이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려면 그 사유가 분명하게 소명 되어야 하는데도 판결문에는 그 에 대한 소명이 없었습니다.
세계의 법조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헌재의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탄핵 심판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이며 국가적 위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 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의 정상 참작 식의 재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마땅 히 없어져야 할 것이며 대통령 탄핵이란 사안만큼은 국민의 대의기구에 맡겨야 할 것이란 것 이 이번 헌재의 심판을 지켜본 민초들의 소견인 것입니다. 탄핵 기각이란 판결을 한 헌법재 판소의 재판관들께서는 지금쯤 자신들이 내린 심판에 당혹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 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참작의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씨는 당무복귀 후 대국민 담화에 서 자신의 위법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탄핵 기각 결정은 탄핵제도 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역사적 오류였습니다.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엮임 했던 예비역 육군 중장 고 김정헌 장군의 유서는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만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최종 변론을 종결하고 지금껏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신 그 고충을 저희같은 민초들이 어찌 알 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최소한 ★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과 ★ 육안 개표없이 전자개표로만 개표를 종료하였으므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란 사실과 ★ 김 대업의 녹음테이프를 통한 병풍사건의 조작을 비롯하여 ★ 설훈의원이 제기한 이회창 후보 가 최규선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으며 증거물로 녹음테이프도 있고 증인도 있다고한 허 위날조된 사실들과 ★ 기양건설 이교식 전 상무가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 부부가 한인옥 여 사에게 직접 10억을 전달했다"는 조작된 허위장부를 증거물로 들고나와 마치 이회창 후보 의 부부 두사람 모두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하고 부패한 인물로 각인시키는데 성공한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사실과,
★ 노사모의 노란 프라스틱 희망돼지 저금통을 이용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선거라는 법원의 판결과 ★ 애써 대북 비밀송금을 쉬쉬하며 숨겨오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밝힌 사실들 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며 이 모든 조작된 사실과 허위 날조된 사실들이 법정에서 한결같이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관련자 전원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간과할 수 없어서 선고 기일 을 잡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란 사실쯤은 저희와 같은 무식한 민초들도 금 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밖에 이회창 후보 아들의 원정출산 문제를 비롯하여 선거에 이 기기만 하면 그만이란 생각으로 인간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열하고 야비하고 치졸한 짓거리로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물론 그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권도 인격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세기적 엽기적 부정선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 날조에 의한 상대 후보의 모함 차원을 떠나 한마디로 잔혹한 테러 그 자체였습 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16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과 조작된 허위 사실로 100 여만표를 날치 기 당한 선거였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대법관님들께서는 자의든 타의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 선 거의 무효소송에 있어 어느 한쪽의 승소와 또 어느 한쪽의 패소를 결정짓는 막중한 대법관 의 자리에 계십니다. 대법관님들의 판결 여하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차례 폭풍과 같은 혼란 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탄핵 정국과 작금의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감안한 다면 일시적인 혼란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겪어야 할 산모의 산고와도 같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우리 백성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입 니다. 부디 대법관님들 께서는 정치도 혼란도 보시지 말고 오로지 불법 부정의 증거에 의한 법리적 판단만으로 판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재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16대 대통령 선거를 치루면서 노무현 후보와 노사모 그리고 새쳔년 민주당에서 얼마나 계획 적이고 구체적으로 부정과 조작을 조직적으로 하였는지는 이미 법원의 여러 선고공판에서 입증이 되었으며 그 당사자들은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배후에서 이들을 조정하고 움직인 사람들의 반 국가적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로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치밀하게 야당의 후 보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이번 선거무효 선고에서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과연 위와 같은 허위사실들과 그 유포로 인하 여 16대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 얼마만큼의 영항을 미쳤는가가 판결의 주요 관건이라 들었습 니다. 저희들은 감히 100 여 만표 이상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병풍사건에 있어 단순히 김대업의 출현과 그가 가지고 있다고 허위 로 유포한 녹음 테이프란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녹음테이프란 신 증거물을 이용하여 5년전 이미 검증된 사실로 인해 잊혀져 가고 있던 국민들로 하여금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증거물 이 있으니 꼼짝도 못하겠구나 하는 의식을 심어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군인들의 사기 가 꺾였습니다. 젊은이들의 이상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설마설마 하면서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지켜보던 모든 국민들과 특히 젊은이들이 분 노하였습니다. 현역 군인들과 젊은이들은 자신의 아들 두명을 고의로 체중을 줄여 군 면제 를 받게한 이회창 후보를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드디어 대학가에서는 복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비역 모임이란게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예비역 모 임 카페”-cafe.daum.net./AntiMlnjustice-를 개설하고 병역비리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요구 하는 한편 청원운동을 벌였습니다. 예비역 모임에서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져야 할 의무임에도 사회지도층 인사 및 자제들은 공공연히 병역비리를 저지 르고 있다"며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새삼스럽게 또다시 제기되자 "국민들 사 이에서는 군대는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이 가는 곳이 아니라 병역 면제에 대한 방법을 모르거 나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세태를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현역 군인들과 젊은이들의 표심은 자연스럽게 예비역 상병 출신인 노 무현 후보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총 력을 다하여 곧 군에 입대 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둔 부모들을 향해 집중 공략을 하였습니다. 2002년 박영관 검사의 병풍유도 요청이 있은 후 4월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병풍에 대한 유도발언을 필두로 2002년 5월 오마이 뉴스에서 김대업의 병풍을 대대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파렴치 전과 7번 김대업의 등장과 오마이 뉴스의 1일 1건씩의 흘 리기와 부풀리기로 온 나라가 병풍 몸살을 앓았습니다.
2002년 6월24일 민주당 이용범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병역비리 수사관인 김대업씨의 주 장이 당당하고 의연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천용택 특위 보고서>로 말썽 을 빗었던 천용택 의원은 2002년 8월5일 드디어 "김대업씨의 진술이 6하 원칙에 충실해 신 뢰가 간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같은날 민주당 한화갑 의원은 "김대업씨와 같이 용기있는 사람이 있는 한 진실은 규명될것이다"라고 병역비리 의혹에 확실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청와 대 박주선 제1 정무 조정실장도 같은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용기있는 시민의 주장 에 대해 한나라당이 거당적으로 나서 그를 전과자로 매도하는 등 최후의 발악을 하고있다"라 는 전투적 발언을 하였으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상수 의원은 "김대업씨는 100 여건의 병 역비리를 밝혀낸 전문가이고 공로자이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드디어 2002년 8월26일 국 방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양수 의원은 "김대업씨는 의인이며 강직하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다"라는 김대업 의인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김대업은 명예훼손 등으로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이회창 후보는 30 여만표를 잃었 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김대업과 이를 충동질하는 민주당 의원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 다. 검찰의 조사에서 결국 김대업의 테이프는 태국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녹음 테이프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수지김 살해사건의 범인인 윤태식에게도 접근하여 자신에게 5억을 주면 수지김 살해사건의 부검 의사인 홍콩법의학자와의 대화를 녹 음한 뒤 해외에서 녹취 테이프를 유리하게 편집해 주겠다며 해외에서 편집하면 뒤탈이 없다 는 제의를 수 차례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김대업은 윤태식에게 써먹질 못하고 누군가와의 흥정으로 이회창 후보에게 써먹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김대업은 법정에서 명예훼손, 공무원 사칭, 무고혐의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끝났지만 이회창 후보는 이로 인해 청장년층의 예상 득표에서 30여만 표를 잃 어버렸습니다. 이 어찌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업과 민주당 과 청와대가 개입한 병역비리 사건이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 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업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이회창 후보를 향해 "우리 나라를 책임지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와 은폐 내용은 국가와 국민들의 안위와 중요한 관련이 있기에 반드시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중략- 이러한 국 가의 안위와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대통령 후보답지 않은 치졸한 행동으로 별 볼일 없는 본인 의 약점을 잡으려 하지만 말고, 후보 스스로 병역비리 및 은폐에 대하여 수사를 정식으로 의 뢰해 진실을 규명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이런 수사 의뢰로 인해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 다"라고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독설을 쏟아 냈으며 이러한 편지 내용은 2002년 6월24일 새천 년 민주당 부대변인 이용범 의원이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후보직 을 사퇴하지는 않았으나 김대업으로 인해 수많은 유권자의 표를 노무현 후보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김대업의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15일 한나라당이 ‘허위 보도로 대선에서 치 명적 타격을 받았다’며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일요시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송에서 “피고들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 문에서 “보도 과정에서 공익성과 일부 내용에 대한 상당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김씨 진술 의 신빙성 등에 비춰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병역비리 은폐의혹 보도로 이회창 후보 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데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2002년 4월19일 민주당 설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월드컵 복표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각 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미래도시 환경 대표 최규선이 윤여준 의원을 통해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에게 "방미 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회창 전 총재에게 전해달라며 현금 2억5천만원(미화 20만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 러 설훈 의원은 당시 최씨는 윤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으며 그 녹음 테이프는 현재 최 씨의 측근이 보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설훈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증인은 한명이 아니 고 복수이며 녹음 테이프를 확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증인과 증거가 다 있으며, 한나라당 의 대응을 보고 증인이 공개 장소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대업의 병풍 사건과 맞물려 또다른 녹음테이프를 등장시켜 이회창 후보의 청렴 과 대쪽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허위 사실로 밝혀졌고 증인 도 녹음테이프도 그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유령같은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처 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설훈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400만원의 벌금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업의 병역비리 사건과 동시 다발적으로 터트린 허위사실 과 그 유포로 인해 이회창 후보는 약 20여만표의 표를 노무현 후보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 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2002년 11월14일 대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 시사주간지인 <시사저널>은 기양건설 비자금 을 관리했던 이교식 전 상무의 특별장부와 인터뷰를 근거로 이른바 "기양 비자금"이 이회창 후보측으로 유입되었음을 시사하는 기양건설 내부 장부와 관련자 증언을 확보했다는 보도 를 하였습니다. <시사저널>은 "비자금 내용은 공개용 장부에서 빼고 김병량 회장과 최측근 만이 아는 특별장부를 따로 만들어 관리했다"는 이교식 전 상무의 말을 인용하고 "특별장 부"에 있는 기양건설의 어음발행 내역과 이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의 지출 내역서를 공개 했습니다.
기양건설 자금지출 내역서에는 104억원 가량을 토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한 것 외에 12번째 항목에 "한인옥(이회창), 수시지급, 10억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시사저널>은 "이 특별 장부에는 오든 페이지에 기양건설이라는 직인이 찍혀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 장부대로라 면 어음2개(17억원 : 자가02088461, 30억원 : 자가02088463)을 할인해 만든 47억원 가운데 10억원이 이회창 후보측에 들어갔다는 얘기"라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이는 테이프로 이젠 안되니까 장부를 조작하여 공작을 하고 있으며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몰아 붙이자 이교식 전 상무는 "웃음도 안나온 다. 97년 대선을 앞두고 내가 김병량과 함께 신라호텔의 행사에 가서 한인옥씨를 만났 다"며 "당시 장순예씨에게 '언니 언니'하며 친하게 대했고 그때 '한여사에게 로비 자금을 건 넸다'라는 말을 김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멀쩡하게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은 이날 <한인옥씨 10억 수수 의혹 진상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천정배 의원, 위원에 전 갑길, 임채정, 이낙연 의원 등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의혹 규명에 착수하였습니다.
문석호 대변인은 "공적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기양건설로부터 수십억원의 검은 돈 을 받든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무산시켰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발언은 신문과 방송을 타고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석호 대변인은 한술 더 떠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호화빌라 사고, 두 아들 병역 면제 자금으로 쓰고, 그 돈으로 큰 며느리 원정 출산 비용으로 댔느냐?"는 막말을 하며 한인 옥 여사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장전형 부대변인도 "기양건설의 비자 금 담당 상무가 직접 언론에 공개하고 장부가 공개된 마당에 제3자가 변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인옥씨가 직접 장순례씨를 만났는지, 돈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거들었습 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본 기양건설 사건 또한 검찰조사 결과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과 사이가 틀어진 이교식 전 상 무의 조작극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3년 5월18일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 는 "한씨의 10억원 수수 의혹" 근거로 제시한 회사 내부 금전출납부는 이씨가 이름과 금액을 마음대로 써 넣은 뒤 회사 명판을 찍어 만든 허위장부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2003년 5월 14일 검찰은 이회창 전총재의 부인 한인옥씨의 '10억 수수설'을 제기한 기양건설 이교식 전 상무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한씨에 대한 계좌추 적 결과 10억원이 전달된 근거를 찾지 못해 '근거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씨의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들이라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김대업, 설훈의원, 이교식 이 들은 작게는 벌금 400만원 또는 실형 1년2개월로 끝난 일일지는 몰라도 이회창 후보는 기양 건설 10억 수수설로 인하여 병풍비리, 최규선 20만불 의혹과 함께 두 부부가 똑같이 비도덕 적이고 비양심적인 부패한 인물로 국민(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또한 15 여만표 이상의 득표를 노무현 후보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위와 같은 사건들에 있어 공통점은 당시 검찰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즉시 조사가 이루어져 한 쪽 후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 모든 사건의 조사 와 결론은 선거가 끝나고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 법 조작(녹음테이프, 장부)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노사모의 돼지저금통 선거법위반과 대북 비밀송금 의혹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로인한 이회창 후보의 득표 손실 숫자는 줄잡 아 100 여만표를 상회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불법 조작으로 인한 허 위사실들이 모두 한결같이 유죄로 밝혀짐으로써 대법원에서의 선거무효소송의 심리 결정 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지난 불법 대선자금 수사 결과 노무현 후보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이 들어났습니다. 노무현씨 는 지난해 대선자금은 불법.합법적인 것을 모두 합쳐서 350억~40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공 언을 했습니다. 이중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진 노무현 캠프에서 사용한 불법 대선자금은 합 계 113억원으로 들어났습니다. 선거법 제263조에는 "법에 규정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 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341억8천만원 이었으므로 그 200분의 1은 1억 7천9십 만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41억8천만원과 1억 7천9십만원을 합한 343억5천90만원을 쓴 후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노무현씨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 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거법 제263조의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이어서 이제와 서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법의 저촉으로 처벌을 받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 나 존경하는 대법관님들 께서는 이러한 불법도 묵인하지 말고 선거 무효의 심리 결정에 중요 한 단서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선거 무효소송은 스포츠에 있어 도핑(doping) 검사와 같은 성격입 니다!
미국의 反도핑기구(USADA)는 몇일 전 지난해 프랑스 파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여자 100m와 200m 금메달 리스트인 ‘켈리 화이트’(미국) 선수에 대해 금지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2년간 모든 경기 출전을 정지하고 지난 4년간 따낸 모든 메달을 박탈하는 제재를 가했습니 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도 이와 마찬가지로 선거무효 소송이라는 도핑검사를 통해 그 무 효 사유가 밝혀진 마당에 노무현씨의 지난 대선에서의 당선을 박탈하고 향후 17대, 18대 2차 례에 걸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 자격을 제재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실 대법관님 들을 저희 민초들은 굳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16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라는 판결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조국 을 구하여 주십시요!
존경하는 대법관님!
조국의 현실을 두고 구태여 좌익이니 좌경이니하는 이념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헌 법 재판소의 탄핵의 결정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미군 철수와 이라크 파병에 관한 문제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이미 유죄로 밝혀진 각 종 부정선거 판결에 준하여 법리적으로만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발 부탁 드리 건데 허위사실로 인한 공표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안들이 당락을 뒤바꾸는데 상당한 영향 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만은 말아 주십시요!
존경하는 대법관님!
이번 대선무효 소송이 건국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소송입니다. 안타까운 일 이지만 대법관님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2004년 5월31일 조국의 운 명을 바꾸어 놓을 판결문은 후손들이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라는 명판결로 풍전등화와도 같은 조국을 위기에서 구하시 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자손 대대로 영원히 번영할 수 있는 부디 자랑스러운 국 가의 초석이 되어 주십시요! 아울러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길이 대법관님들의 이름 석자가 새겨지는 명예로움이, 조국의 영광과 함께 하시기를 저희 백성들 또한 기쁨과 광영의 기대 로 숨죽이고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선거 무효소송의 승소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의 승리입니다.
2004. 5.. 25.
대법관님들의 명판결을 기다리며
솔방울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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