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알기쉬운 국민연금이라는 항목에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점 제기 및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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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이다.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 자(성실한 자)를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지 않은 자(근시안적이고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구성원들에 대해 최저의 소비수준을 설정하고 주로 공공부조를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어떤 근로자들은 퇴직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저축을 하는 대신 여기에 의존해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으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실한 소득활동 및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조세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퇴직비용까지 지불하는 셈이 된다. 정부는 노인소득보장비용을 사회성원 전체가 고루 부담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근로기간 동안 일정소득수준 이상의 자들이 공적연금 기여를 하도록 강제하여 대부분이 공공부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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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웃기는 말이다. 아니 정말 어이없는 말이다.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 자(성실한 자)를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지 않은 자(근시안적이고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냐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개인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입되고, 부과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누고 또한 저런말을 하느냐는 말이다. 누구를 위해 연금이 운용되어야 하는 지를 모르나 보다.
공적연금이 필요한 두번째 이유가 바로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라니 이 무슨 해괴하고 기가막힌 말인가?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 자(성실한 자)를 보호하기위해 공적연금이 필요하다니.....
결국, 국민연금가입해서 꼬박꼬박 잘내면, 성실한 자요. 돈없어서 못내면 불성실한 자라 이거군....
그런데 말이지......그런데 엄청, 큰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째 이유에서, 근로자들이 근시안적(미래통찰력결여)이라고 폄하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않았던가? 그래놓고서, 그들을 불성실한 자에서 성실한 자로 만들어 주기위해 국민연금을 만들었고, 꼬박꼬박 내면 성실한자로, 돈없어서 못내면 불성실한자라 해놓고, 돈없어 못내는 사람들을 성실한 자로 만들어주기위해, 차압과 압류와 협박을 한다 이거구나...... 아이구 고마워 미쳐 펄쩍 뛰다 죽겄다....
그런데, 둘째 이유에서는 "미래를 위해 저축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다.
미래를 위해 저축한 자는 연금이 필요없는 사람들이다. 즉, 불행한 우리의 일부가 분명히 아니다.
성실한 자가 낸 세금이 타인의 비용에 처리되는 것때문에,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성격의 돈을 거둔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떠오르네....
국민연금공단이 불성실한자라고 낙인찍은 사람들은 저축할줄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저축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결과 차압, 압류, 협박등을 행하고 있는 듯하다. 돈은 있는데 저축할줄 모르니까 말이다.
정말, 우리국민을 호구로 보나보다....
국민연금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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