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사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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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사과하나
趙南俊 월간조선 국장대우
憲裁(헌재)의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응이 너무 상식에 맞지 않아 한마디 해야겠다.
憲裁는 대통령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지적하고 국회가 행한 탄핵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죄를 짓지 않아 기각한다고 했다. 일반 범죄인에게 적용한다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이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분명 유죄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형사소추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파면당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탄핵을 「3ㆍ12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탄핵 주역은 책임을 지라』고 했다.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다. 열린당의 이런 반응에 쓸 만한 적절한 고사성어가 있다. 賊反荷杖(적반하장)이다.
憲裁 결정을 자세히 분석했다면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가 숙여져야 정상적 사고를 가진 상식인의 태도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탄핵을 의회쿠데타라고 한 것은 화가 나서 한 말이지만 憲裁가 국회의 탄핵결정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이제라도 사과한다』고 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앞으로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언행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해야 마땅하다.
더 웃기는 것은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憲裁가 국회의 탄핵결정이 합법이었다고 인정했는데 왜 한나라당은 사과하나. 누구에게 사과하는 것인가. 열린당에? 아니면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맨날 뒷북만 치고 주도권을 상실한 채,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과 대신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憲裁가 탄핵 자체는 기각했으나 대통령의 헌법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므로 우리의 탄핵결정은 정당한 것이었음이 입증됐다. 앞으로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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