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기 교수의 안보환경개선론
2004.5.30일 YTN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토론에서 이철기 교수가 한 말 중 몇 가지에 관하여 이견을 적어 본다.
[주한미군 역할에 관하여]: 이철기 교수는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하여 미국의 의견에 동조를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목표가 됨으로, 안보가 더 불안해 지게 되니 대 북한 억지력 이외에는 동조를 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며,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견: 그러면 한반도의 주인인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어떤 나라와도 상호 동맹을 맺지 않고 독립적인 자주국방으로 한반도의 주인행세를 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존중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임진왜란 때에는 힘이 없고 명분 좋아하는 조선이 일본을 공격하여 전쟁이 발발하였나? 병자호란 때, 조선말엽에는 힘이 없고 국제적인 연대를 안 하여 전쟁이 나고 망하였나?. 6.25때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동맹을 맺고, 힘이 있었다면 김일성이가 감히 전쟁을 일으켰을 것인가?
1차세계대전 때에도, 2차 세계 대전 때에도 힘이 없고, 국제적인 연대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강대국에 중소국은 끌려 다니며 전쟁에 휩싸였다. 중국은 수 천년 역사에서 육지로 접속된 나라를 그냥 놔 두고 본 일이 없는 나라이다. 언제가 ‰榮?몇 십 년이 걸리든 반도에 대한 연고권을 언제 주장할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주은래-키신저의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최장 시간을 끌어가면서 논의 되었고, 주은래가 심혈을 기우렸던 주제다.
역사적으로 한나라나, 한 가정이나, 어느 단체나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망하게 마련이고, 그리고 혼자서는 방위를 할 수 없을 만큼 세계는 유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코 상호 연대하여 가며 독립을 유지하고 살아 가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벨기에 같은 나라는 경상도만한 소국이지만 항상 강대국과 적절히 동맹을 맺고 자위를 하여 결국은 유럽의 중심국가로서 통합유럽의 중심지에서 중심국가로서 생존을 하고 강소국으로서 국제적으로 대접을 받고 생존하고 있다.
한반도는 힘의 공백으로 놔두면 반드시 러시아, 일본, 중국이 넘보는 위치에 있는 상대적으로 소국이다.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 할 때 최적의 국가 자주성을 유지하고 번영을 할 수 있는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령, 미국이 한반도에서 떠날 때 그리고 일본이 독도에 이지스함을 출동시켜 영토점령을 시도할 때, 대한민국은 격퇴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미국에 해결을 의뢰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 해결을 의뢰 할 것인가?.
[조선말의 일본의 전략과 중국의 전략 유사점]: 19세기 일본은 한반도에 진출하기 위하여 먼저 취한 조치가 중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성 확보였다. 청일 전쟁으로 일본은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국임을 인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였다. 그 다음은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작전이었다. 러 일 전쟁으로 일본은 그것을 이루었다. 그 다음은 미국 영국과 흥정하여 미 영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손을 털게 하였다. 즉, 가스라-태프트 밀약이었다.
지금 중국은 역으로 따라서 한다. 우선은 대한민국에서 반미여론을 고조시키고, 친 중 여론을 교묘히 조성하여 나간다. 주한중국 대사가 처음에는 원세개 비슷하게 행동을 하다가 이제는 아주 조용히 우호적으로 처신을 한다. 불리한 무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찰을 최소화함으로 해서 한중 우호감정을 고조 시킨다. 그러나, 북한에 대하여는 냉혹하게 현실적으로 대하여 소위 ‘죽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게’ 정책을 취하여 의존성을 키워 나간다. 즉,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은 친중국화하고, 북조선은 복속시키고, 그리고 남북한을 교묘히 이간질하여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며,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 내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다. 한국의 좌익정권은 태연히 이러한 중국에 6자 회담을 맡기고, 협조적인 중국에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니라, 흐믓해 한다.미국,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를 고립화 시키는 정책은 앞으로 몇 십년 계속될 것이다.
미국이 떠난 한반도는 중국으로서 일개 중국의 지방화를 시도하는 정책을 몇 백년 지속할 것이다. 티벳트, 몽골, 서장 등 중국이 변경을 먹어 가듯이 한국의 존재를 무력화 시켜 나갈 것이다. 경제 의존도는 계속 높아가며, 대한민국의 석유수송로는 남사군도에서 잠수함 몇척이면 차단 할 수 있고, 그리고 남북한을 계속 대립시켜 무력화 시켜 나갈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켜줄 때 13억 중국, 1억2천의 일본, 2억의 러시아가 존중하는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주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주인이 될 때가 미국의 국익에 가장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자학, 민주화, 민족공조, 평화론자의 공통성]: 특히 월드컵이후 대한민국은 조선말을 닮아 가고 있다. 조선말 조선의 지배계층, 선비들은 주자학으로 밤낮을 보내다가 나라를 토탄에 빠트리고, 그리고 말아 먹었다. 실사구시를 중심으로 한 소위 개혁 세력은 허망한 이상주의적 주장만을 했을 뿐이지 나라를 일으키는 경륜이 없었다. 소위 명분론의 나라다. 지금도 밤낮 민주화 개혁을 노래하면 산다. 언제 민주화 개혁을 반대한 일이 있었나?. 단 지금은 그런 이미지 조작을 통하여 권력의 공고화 영속화만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을 비롯한 유학파와 일본을 공부한 박정희가 그 척박한 땅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최빈국을 외만큼 세계가 인정하는 상위 중진국으로 일으켰다. 수 천년의 한풀이 식으로 국력을 집중시켜 개발을 한 덕분이다. 그 덕에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하여 먹고 산다. 민주화 투사들 이후 먹고 살 것을 만든 기억이 별로 없다. 실미도, 이외에 뭘 한게 있단 말인가?
그러나 민주화투사의 계절, 그리고 무조건의 민족공조론자, 차라리 엉터리인 평화론자, 그리고 무책임한 개혁론자들이 들어서고 나서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내고, 그리고 말만 있고, 행동도 대책도 없고, 더구나 코미디 하듯 이미지 조작만으로 세월을 보내는 계절을 맞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투사들이 민주적인 적 없고, 개혁론자들이 실제로 개혁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이철기 교수는 우리가 무력을 가지면 공격을 받들 수 있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으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동맹을 해체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방송은 왜 이런 무식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내세워 안보논쟁을 혼돈으로 몰아 넣는가?
[자주국방]: 한국의 국방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평가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전투능력이다. 군사정보수집의 90%를 미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대북 억지력이 있다고 말을 한다. 미군하고 합동작전을 할 때에 발휘 될 수 있는 전력은 강하다. 그러나, 미군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국군은 침략을 당해도 타격지점을 선택할 능력이 없고,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즉, 비행기가 있어도 어디에 총이나 폭탄을 쏘아야 할 지를 모르는 형편이다. 인공위성, 감청, 정찰기, 등 정보수집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다. 아니면 아예 무기 체계를 러시아나, 프랑스식으로 바꾼다. 지금 세계가 그렇게 간단한 줄 아나? 그많은 돈을 어디서 조달하나? 프랑스나, 러시아나, 모두 미국과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점을 모른단 말인가? 땅굴에 대한 대책은?, 서울에 직접 포격을 가하는 북한의 장거리 포에 대한 대책은? 무인저공침투 비행기에 대한 대책은?.
이철기 교수는 알고나 말을 하는가?.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장성출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나?. 6.25때 신성모 국방장관이 ‘만약 북한이 쳐 들어 오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 당시 지도부의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협력에 대한 이철기 교수의 무책임성]: 한국은 지금 중국과 엄청난 교역신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미시적인 바탕에 대하여는 이교수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서 조금 먼저 배워서 중국의 경제발전에 맞물려 수출이 신장하는 것이다. 즉, 지금 부터는 중국이 한국을 거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시점이다. 즉,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게서 직접 배우고, 그리고 자본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조금 먼저 배운 실력을 써 먹으려면 우리는 계속 미국과 일본의 울타리내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경제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울타리를 벗어난 다음에는 중국은 한국과 우호적인 거래를 할 메릿트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직접 갈 일이지 굳이 한국을 통할 이유가 없고, 중국도 직접 거래를 할 일이지 한국을 통할 이유가 없어 지는 것이다. 지금 그런대로 힘이 있는 삼성전자, 엘지, 현대차등 몇 개 업체 이외에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전멸해 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단 말인가?. 대학교수의 눈에 한국의 산업이 초토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정녕 안 보인단 말인가?
[한국 사람들의 자화자찬]: 이철기 교수는 한국의 산업, 무역, 월드컵, 민주화의 역동성 등등 자화자찬하면서 그게 주한미군의 철수 명분을 설명하는 데에 동원된다. 그러나 한국의 자랑은 산업화하면서 일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경제일 뿐이다. 한국의 민주투사들은 민주화를 자랑하나, 외국인이 진정 한국의 민주화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오히려 반대다. 한국사람들이 괜히 미얀마 민주화 지연을 안타까워 하고,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을 쉼 없이 매도하는 반미 국가가 되어가고, 이혼률, 교통사고율, 법원제소율, 고아 수출율, 등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즐비한 것을 비웃으며, 망하는 줄 모르고 과격한 노동분쟁, 운동권투사들의 부패문제, 그리고 지도자의 무식, 코미디화, 그리고 북한인권에 대한 치욕적인 맹목, 남북한지도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예측 불가능성 등등 치욕스러운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
엇그데, 일본 NHK에서 자인툰 부대원들이 이스람교로 개종하는 것을 자세히 방송하는 것을 봤다. 참말로 한국식인 것을 일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이다. 진실로 개종하고 싶으면 종교문제 임으로 조용히 개종하면 될 일이지 집단으로 매스콤을 동원하여 개종식을 하는 그런 나라이다. 세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믿어 줄 것으로 판단하는 가?
실미도 관객 천만동원을 대단한 것으로 치부를 하며 헐리우드를 이긴것으로 흐뭇해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미도로 인하여 조국을 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해 끼치는 목소리는 적다. 그게 우리나라 안보를 튼튼히 하여 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공부를 제대로 하여 젊은이에게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한 사람의 교육자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월드컵4강에 진입하였다고 우리나라가 4강국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괜히 기분만 부풀려 젊은 이들은 모조리 건달화 하는 언동을 하고 다닌다면 참으로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일본에 의한 역사의 단절이 이와 같은 굴절된 역사를 초래했다고 말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 때 다른 이웃나라들은 찬찬히 자기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게 한다.
이철기 교수는 정교한 말 솜씨를 자랑한다. 그러나, 그의 말은 허구적인 가설에 근거하여 다듬은 허구인데,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 군사, 안보, 세계사에 대하여 무핵임하게 말을 한다. 6.25때 신성모 국방장관이 영국식 신사였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20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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