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죽이고 불의를 정당화 시킨 헌법 재판소!!!!!
이화수 2004-05-30 00:21:03, 조회 : 8, 추천 : 3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노무현 탄핵에 대하여 '노무현이 헌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우리 나라의 헌법 재판소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력화 시키고 정의를 죽이는 결정이었다.
헌재의 판결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성공한 정권은 처벌할수 없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그렇다면 성공한 쿠테타도 처벌할수 없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은 정의를 죽이고 불의를 정당화 시켜준 결정이었다.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9 인의 재판관이 국회의원 193 명이 내린 구국의 결단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무법자 노무현을 회생시켜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빠져들게 하였다.
후일 역사는 9 인의 헌재판사에 대하여 냉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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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땅에서 공부중인 좀 나이든 유학생입니다. 요 며칠간 도저히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 들어가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비싼 돈 바쳐가며 여기까지 와서 헛되이 보낼 순 없다고, 마음 굳게 먹고 오늘은 수업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근데, 수업 중에 우연히 한국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MBA과정인데 수업 중에 심심치 않게 한국얘기 나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IT쪽 발전상황 같은 거….그만큼 울나라가 크긴 큰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흘낏 보시더니, 한국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냐구 물으시더라구요. (저희 반은 전부30명이고 한국사람 저 혼자입니다. 미국애들이 반이고 나머지는 아시아, 남미, 유럽 등등 짬뽕입니다.)
그래서……안 되는 영어로(정말 힘들었습닌다.) 한 5분간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니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울나라 20년 전만 해도 군부가 30년째 독재해먹던 정치후진국 중에 하나였다. 그래도, 울 국민들 민주주의 해 보겠다고 수십년 간 맞서 싸워 왔고, 그러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갔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았었고, 마침내 그 지루하고 힘든 싸움의 끝이 보인다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근데, 울나라에서 제일 부패한, 한줌도 안 되는 의회세력이 쪽수 믿고 민주주의를 깨부수고 옛날로 되돌리려고 한다. 난 지금 너무나 두렵다. 독재정권이 어떻게 국민을 짓밟았는지 직접 보고 경험하며 자라온 나로선, 옛날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도 공포감에 휩싸인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옛날처럼 약하지 않다. 옛날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기득권세력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고, 이제 국민이 한국의 지배세력으로 자리바꿈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고, 더 나아가 직접민주주의의의 이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다행히, 한달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반란세력들은 한 놈도 안 빼놓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거다. 만약 한달 뒤에 집권여당이 승리하고 노무현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지위를 되찾는 다는 뉴스를 보거든,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이고 한국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말하는 중간중간,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도 글썽였던 거 같습니다. (쪽 팔렸습니다 -_-;;)
근데……..제 얘기를 다 들은 친구들이……….하나둘씩 박수를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남아나 중국애들, 남미애들 열라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잘 될거라 믿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주겠다고 저를 격려해줬습니다. 결국, 눈에서 한방울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ㅠ.ㅠ
이 먼 이국땅에서 절 잠시나마 쪽팔리게 했던 그놈들이 너무나 밉습니다. 다 커서 외국 놈들 앞에서 울게 만든 저 놈들이 정말로 미워 죽겠습니다. 저 역시 남들처럼 시간 지나면 잘 잊어먹는 족속이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번 일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슴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전 학교 다닐 때 구호 한번 못 외쳐보고, 돌멩이 한번 못 던져 본, 남들이 애써 이뤄 놓은 민주주의에 공짜로 올라탄 무임승차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서럽고 억울하고 눈물이 나는데, 그걸 이루려고 맞아 가며 고문 당해가며 싸웠던 수많은 분들은, 도대체 지금 심정이 어떠실까요. 저도 이렇게 분을 삭이기 힘든데, 그 분들의 하루하루는 도대체 어떨까요.
조국에 계신 여러분들, 이런 부탁 너무나 염치없다는 거 잘 알지만, 제 희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 주십시요. 그들은 이제 역사책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가슴에 상처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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