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국민 여러분 모입시다!! 5월31일[월] 11시에 대법원으로.
회원 동지 여러분!! 5월31일[월] 11시에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3000만 네티즌 여러분께
*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한 노무현!! 과연 대통령 자격 있나??
전과7범 김대업을 이용한 병풍조작극, 설훈의 거짓 폭로극[최규선씨로부터 이회창 후보 20만달러 수수설], 기양건설[한인옥 여사 10억 수수설]그 추악한 정치공작의 진실이 밝혀졌다. 이 모든 사건에 연루된 김대업[징역 1년10월], 설훈[400만원 벌금 현재 2심계류중], 기양건설관련자[징역 1년 6월] 허위사실을 유포한죄로 징역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은 기양건설관련 2002년 11월 6일, 28일, 12월 7일등 여러차례 tv연설 또는 많은 군중[유권자]들 앞에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표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허위사실 [기양건설로부터 한나라당후보였던 이회창후보의 부인 한인옥씨가 10억을 수수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을 분명히 위반한 사실이 이미 언론사를 통하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 기양건설사건 관련한 관련자 열우당 천정배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의원 19명은 작년 6월에 서울고법 재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심리중 입니다.
최근 열우당 소속 제주도 우근민 전지사도 2002년 6월13일 제3차 동시지방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판결 [선거법위반 벌금형확정]이 나와 지사직 사퇴를 하였다.
또한 노무현은 2002년 12월 19일 새벽에 모든 언론사를 동원한 정몽준후보 단일화 철회에 대한 반론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또한 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또한 노사모의 희망돼지 저금통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하였다는 대법원 최종결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자 모두 벌금형또는 집행유해를 받았습니다[문성근 포함]
또한 지난 대선 개표시 심사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자개표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표를 심사집계해야 하는데 소수의 심사집계 인력만 배치돼 있을뿐, 사람의 힘으로는 전자개표기 개표 속도를 당해낼 수 없어 넋 놓고 있었는데도, 선관위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심사집계가 전자개표기 속도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다는 거짓증언을 하였고 또한 선관위 위원장은 12월 19일 밤 12시까지 개표를 모두 마치라고 독려도 있었습니다. 이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결과를 육안으로 꼼꼼히 심사집계하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선관위의 법정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명시된 개표절차를 위반(법에 명시된 육안개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읍)을 함].
이 모든 결과에 대한 결정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공판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참관하여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선고 공판 장소 및 일시 : 대법원 제2호법정[서초동] 2004년 5월 31일(월) 오전 11시.
오시는길 :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 지방에서 상경하실분은 남부 터미널[3호선 (교대역에서 2호선 서초역방향 환승)], 강남고속 터미널[7호선(교대에서 2호선 서초역 방향 환승)], 동서울 터미널[2호선 강변역], 상봉시외버스 터미널[7호선 상봉역(고속터미널역에서 3호선 교대역에서 2호선 서초역 방향 환승), 2호선 건대역에서 서초역방향으로 환승)], 서울역[4호선 (사당역서 2호선 서초역 방향환승)], 영등포역(2호선), 청량리역[1호선 (서울시청역에서 2호선 서초역방향 환승)] 지하철을 타신후 오시기 바람.
2004년 5월 27일[목요일]
주권찾기 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기권, 박철성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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