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경제는 문제 없다'와 재벌의 벼락 투자
재벌 총수들이 지난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간 후 쏟아내고 있는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재벌들은 며칠 전까지도 불투명한 정부정책과 갖가지 기업규제, 전투적인 노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했었다. 그러던 재벌들이 마른 하늘에서 벼락치듯 올해 투자와 신규채용을 갑자기 10~20%씩 늘리고, 앞으로 3~5년간 170조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 며칠 사이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짐작이 가는 대목은 재벌총수들이 청와대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투자를 늘려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것뿐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재계가 요동을 치는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 정치와 경제 간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한마디로 전근대(前近代)의 풍경이다.
갑자기 투자·고용 계획을 쏟아내다 보니 눈속임에 가까운 내용도 많다. 대부분이 이미 발표했던 것을 다시 ‘짜깁기’하여 재탕한 것이고, 장기투자 계획은 우선 숫자만 부풀려 놓은 것이다. 한 재벌이 투자 확대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다른 재벌들이 부랴부랴 수정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니 이건 ‘코미디’에 가깝다.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투자계획을 하루아침에 뚝딱 발표하는 재벌들도 재벌이지만, 힘으로 눌러서 짜낸 억지 투자계획을 듣고서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정부의 배포도 배포다.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탄핵기각 결정으로 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후 경제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 힘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돌아선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연세대 특강에서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니며 내가 있는 동안은 경제에 문제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이러는데 어느 공무원과 기업인이 경제위기론을 들먹일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IMF 쇼크 정도가 돼야 경제위기라고 보는 모양이다. 비판의 소리에 재갈을 물리면 둑이 터져도 모르게 되는 법이다. 둑을 무너뜨린 물길이 모든 것을 쓸어가버린 뒤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 셈인가.
입력 : 2004.05.30 18:18 38'
10941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