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연세대 특강
2004-05-30
작성자 : 이석제
.. 노 대통령의 연세대 특강 전문을 읽을 때, 비가 그친 후의 하늘을 바라볼 때처럼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연이 가득 찬 도심의 하늘을 바라볼 때처럼 답답했습니다.
한 마디로, “남의 눈의 티는 밝게 보고,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떠올라 심히 착잡합니다.
1.
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바로 세우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말 한대로 행동해야 믿음 생긴다. 선의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지도적 인사들이 말과 행동 다르게 하면 그 사회의 신뢰가 붕괴된다. 지도자는 그야말로 말대로 실천해야 한다.”
저는 이 대목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진실했습니까?
우선,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십시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어느 쪽이 거짓된 흑색선전을 더 많이 했습니까? 이회창 후보가 거짓에 근거하여 노무현 후보를 공격한 사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노무현 후보측은 설훈테이프, 김대업테이프, 기양건설자금수수의혹 등을 제기했는데,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희망 돼지 저금통 100만 개로 선거를 치른다고 했던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평균소득의 40%로 조절해야 한다고 했지만, 노무현 후보는 “40%가 뭐냐? 55%는 돼야 한다”고 듣기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입의 9%까지 내고 나중에 평균소득액의 6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던 애초의 약속과 달리 15.9%까지 내고 5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할 전망입니다. 누가 더 진실했습니까? 이회창 후보 아닙니까?
“매년 경제성장률 7%달성 및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이루겠다”던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은 진실이 담긴 것이었습니까? 작년의 경제성장률은 7%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일자리는 3만 개를 까먹고 이태백이니 오륙도니 하는 참담한 신조어가 회자되었는데 노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문만 보면 앞이 캄캄하다, 신문은 재미로 본다, 경제위기론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 나는 자신 있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선공약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민망함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이회창 후보에 비해 대선자금이 1/10이 넘으면 물러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1/10이 넘는 것으로 나오자 “수억 넘는 것은 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은가”했으니, “1/10이 넘으면 물러나겠다”던 말이 진실일 수 있습니까?
노 대통령은 측근이 부패와 결탁하여 부정한 돈을 먹은 것이 들통 나자 눈앞이 캄캄하다며 재신임 폭탄 선언을 했는데, 탄핵안 가결 전날의 기자회견에서 여러 측근들의 부패비리를 당당하게 변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측근 한 사람이 수억 먹은 것이 눈앞을 캄캄하게 하여 재신임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던 분이 어떻게 여러 측근들이 수십억 먹은 것을 변호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측근이 돈 몇 억 먹었다’는 바로 이유를 인해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던 것은 거짓이 아닙니까?
2.
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는 힘이 센 사람이 좀 마음대로 하자,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거의 모든 보상을 주자. 적자생존 철저히 적용하자, 약육강식이 우주 섭리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쪽에 가깝다. 진보는 더불어 살자, 인간은 어차피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냐,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김대중 정부를 진보를 추구한 정권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설마,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를 보수정권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지요.
요즈음 고조되는 국민연금 논란을 생각해보십시다.
관변매체로 전락한 어느 TV방송이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이미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며 책임을 노태우 정권으로 돌리는 장면을 시청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 왜 김대중 정부는 ‘이미 잉태된 문제’를 무시하고 국민연금 정책을 확대실시 했다는 말입니까!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기수로 일컬어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졸속국민연금 정책 확대실시에 대해 전국적인 반발이 있을 때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국민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지요.
그 결과, 재정고갈이 확실시 되어 애초의 약속과 달리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연금은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뿐더러,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들의 재산은 차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이며 진보입니까?
김대중 정부의 언론탓하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조중동이 의제를 설정하고 주도하는 힘을 갖고 있다”며 조중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만, 조중동이 설정하는 의제가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것입니까, 현실을 정확히 읽고 있는 것입니까? 김대중 정부가 조중동이 제기하는 의제를 신중하게 수렴했더라면, 과연 이처럼 부실한 국민연금 정책을 집행하게 되었을까요?
만일, 김대중 정부가 보수언론의 문제제기를 “보수반동! 수구꼴통! 반개혁세력!”이라고 매도하지 말고 보수언론의 비판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가 부실해서 반발이 있으니 준비를 더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더라면, 졸속정책을 홍보로 변호하며 집행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검토와 준비에 에너지를 쏟는 국정수행이 이루어졌을 텐데, 어떻게 보수세력이 적자생존만을 적용하며 마음대로 하자는 세력이란 말입니까?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던 보수세력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는 나라를 망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세력의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묵살한 진보세력은 진보가 아니라 심각한 오류로 나라를 혼돈시키자는 세력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고 지도자라는 분이, ‘보수=악, 진보=선’이라고 단정 짓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3.
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폭 문화 알죠? 자기들끼리는 칼 같은 법을 세워놓고 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칼 들고 나오고 페어플레이 없고 무조건 비열 수단 동원해 공격하고 전혀 룰 인정 않고 내부는 강력한 룰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서 철저히 충성과 보상의 관계 맺고 있다… 비판과 더불어 비판은 적절해야 하고 합리적 근거, 대안 있어야 한다. 대안 없이 하는 비판 운동은 사회 효율 떨어뜨린다. 창조적 대안 운동이 참여의 한 형태로 새롭게 자랐으면 한다. 이것이 이 시대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가결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갔을 때, 누가 조폭문화에 불을 지폈습니까? 노무현 지지자측이 법을 존중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조폭처럼 헌법재판소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게 누굽니까?
맞습니다. 조폭문화는 나쁜 것이며 마땅히 청산돼야 합니다. 인터넷 공간을 보십시오. 누가 조폭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 한미동맹관계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유용하다고 믿기게 파병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파병을 했을 때 우리 군에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테러범이 국내에 침투할지 모른다는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합리적인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스토커처럼 달려들어 “친일숭미 사대주의 한나라당 알바 XX끼! 입 다물어라!”라고 사이버 테러를 가해오는 무리들이 있으니, 이른바 노사모 부류들입니다.
노사모 부류의 뒤틀린 빈정거림이 타당하다면, 북한 노동당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배척하고 있으니,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배척하는 무리들은 북한 노동당 알바 빨깽이다!”하는 비판이 타당할 것입니다.
저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북한 노동당 알바라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며 현실의 왜곡이고 뒤틀린 착각이며 조폭문화에 매몰된 미친 짓이라고 보기에,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알바라고 단정 짓는 노사모 부류들은 이성과 진실을 파괴하는, ‘열린사회의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린사회의 적들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도덕성’과 ‘사회개혁’ 그리고 ‘진보’를 추구한다고 떠들고 있으니 노사모의 ‘노’만 들어도, 역겨움과 경멸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노사모 부류들이 진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조폭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근거와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쟁하는 법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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