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이성과 양심으로 진실을 입중할 수 없는 악의 코리아, 북한공산 보다 더 악랄하고 간악한 범죄집단 현 정권과 사법부는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을 받아야 할 단계에 왔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헌법 재판관들도 한탕하는 판에.... 우린들 못하라는 법 있냐 ? "면서 탄핵심판 끝난 날 31일 대선무효 소 관련 선고를 공고한 대법원, 오늘 결국 기각했다는 전문.
우리는 본란을 통해 분명히 한국의 사법부와 현 정권에 대해 경고한다. 당신들의 지능적이고 간악한 국가범죄는, 건국 후 최초의 기록이었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 또한 사기재판 결과 였다는 것이 입증된다. 그 근거는, 원고 측 변호인들이 사건의 특성이며 본질규명의 핵이 되는 [전자개표기 성능 테스트 요구]를 묵살했다는 사실 등 이다.
요컨대 대선 무효 소의 제기 원인 중 최대 불법성은 전자개표기의 조작에 따른 범죄적 대선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의 전자개표기기의 성능 실험인데, 이를 거부하고 선고했다는 것은 사기재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가가는 남자의 성기능이 불구인데 신부 측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탄로가 난 결혼 원인무효와 같은 논리 다.
주시모 측에서 제기한 노 무현 당선조작 실체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전자개표기기의 성능 테스트 인데, 이를 검증하지 않고 9차례 심리를 하면서 결국 선고에선 기각판결을 했다는 자체가 대법원이 사기재판을 했다는 것.
건국 후 대법원은 이 같은 놀라운 선거부정 사실을 접하지는 못했겠지만 4. 19 학생 혁명을 유발한 자유당의 부정선거 이상의 하이테크 가공범죄 사실을 심리하면서 그 위법성 이상의 불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각한 판결은 사법부 자체가 부정한 집단 임이 노출된 것이다.
그들이(대법원) 진정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정신이 있었다면 *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며 * 재검표 확인절차를 원천봉쇄 했고, * 전자게표기의 내장된 "집계 정젖 메뉴"의 확인도 없었고 우수한 IT 전문가 및 통계학자들의 부정선거 수치 사례 등을 제시했으나 이를 묵할한 사실 * 원고 측에서 제출한 각종 부정선거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들이 전제되어야 했는데 9차례 까지 장기 심리를 하면서도 기각으로 판결한 것은 대법원 자체가 계획적으로 오판을 작정, 매춘부 집단 임을 스스로 공개했다고 판단 한다.
본란은 다시 문제의 전자개표기가 그 보다 더 우수한 전자개표기 1991대를 필리핀 정부에 수출한 후 현지 IT 전문 학술단체 등에서 불량품으로 판정, 필리핀 대법원에서 까지 사용중지 판결을 받은 부정선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물에 대한 심리, 판결을 단순처리 했다는 것은 헌법 재판소에 이어 대법원 까지 현 정권으로 부터 매수 협박을 당했다고 역사는 기록한다는 사실이다.
천인공로 할 사법부의 매춘부 역할, 충격적 이다. 어쩌다가 우리의 사법부가 이 정도의 매춘부 같은 신세로 전락했는지 하늘에 묻고 자 한다. 이것이 민주화의 결실인가. 문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정체가 사법부 까지 농단하는 것을 의미하나. 열우당 의장 까지 "언론과 사법부 까지 잡겠다" 더니, 벌써 사법부가 정부 여당에 잡힌 것 같다. 군사독재 시대에도 이런 "현상"은 없었다. 군부 보다 더 악랄하고 간교한 위장 민주화 세력들이 장기집권을 위한 금품살포 야당 매수 협박 공권력 악용 등 수법을 볼 때 이것은 법치국가의 형태가 아닌 인민공화국 전형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언제부터 타락, 매춘부 역할을 하는가 말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먹었기에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없는 명백한 국가전문 범죄를 비호 한단 말인가. 대통령 선거, 총선을 조작하는 전자개표기 성능 테스트를 하지도 않고 판결하는 사법부가 어디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은 언제 어디서 사법교육을 받았으며 어떠한 국가관에서 법복을 입고 법정에서 헌법과 형법을 주문하고 있는가. 이제, 대한민국은 피를 볼 날만 남은 것 같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험악한 한국사회"라고 결론 짓고 동맹관계를 포기한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한국은 타락의 늪에 빠졌다. 사법부 까지 매춘부로 타락했다면 그 국가는 문을 닫은 것과 같다. 그러한 사법집단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대법원 화장실에서 장미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젠 미국의 영향력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 짓자. 악의 축, 그 북한공산 보다 더 악마적인 사우스 코리아는 천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들이 돈을 받아 먹고 매수를 당할 정도라면 우리는 이제 한국을 망각하겠다. 동정하지 않겠다. 멸망의 순간만을 기다리겠다. 그 곳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살아 남을 수 없는 지옥임을 알았다. 사법부는 지금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야 한다. 육법전서를 찢어서 청량리 매춘부 소굴의 변기에 갖다 둬라. 대법관 이라는 것들 까지 창녀 보다 더 더러운 짓을 했다는 것은 곧 법의 신과 정의의 신을 모독한 것이다. 따라서, 그 대법원은 불의 화신으로 부터 벌을 받아야 한다. 아주 추악한 범죄집단, 대법원 까지 합동이 된 오늘의 역사에서,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전자개표기 하나를 테스트 하지도 못할 정도의 대법관들은 쥐약을 먹고 죽어야 한다. 우리는 이 비참한 대법관들의 매춘부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한다. 두고 보라. 미국의 항공모함 이상의 무기가 국민과 헌법정신을 배신한 사기 법관들에게 때릴 것이다. 기다려라. 이 추악한 한국의 사법부여, 매춘부 보다 더 더러운 대법관들이여, 너희들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꼴로 눈을 감는가를 지켜 보겠다.
2004년 5월 31일로써 한국의 법치주의는 완벽하게 쓰러졌다. 달러 뭉치에 그 성벽이 무너졌다. 우리는 오늘의 사실을 기록한다. 대법원 제3부 윤 재식 대법관과 대법원장 모두를. 그리고 헌법 재판소 6명의 재판관과 함께.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너희들에게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 본사 TV 방송 시간에 만나자)
미주통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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