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대법원 2호법정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11시 정각, 대법관 4명이 입장하였으나 장내가 소란스럽자 곧바로 퇴장.
법정 맨 앞 줄과 다음 줄을 사복 경찰 30 여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
방청객들이 나가라고 소리 치는 난리가 났기 때문.
오늘 2호법정 주변은 시종일관 공포 분위기였다. 법정 현관 앞에서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며 방청권을 나누어 주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몸 수색을 하였고
복도 양쪽에 도열한 사복 경찰을 통과하여 2호 법정에 도착하여 방청권을 주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으나 법정 안에도 사복 경찰 30 여명이 진을 치고 앉아
있는 으스스 한 분위기였다. 이런 꼴을 본 방청객들은 판결은 끝났다.
들을 필요도 없다며 분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볼 필요가 없다며 우루루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이 때 이기권 대표와 박철성 공동대표가 법정 마이
크를 잡고 경찰이 퇴장한다고 하니 재판을 지켜보자고 설득하였고 서초경찰서
정보계장이 경찰병력을 빼겠다며 경찰을 데리고 나가자 다시 착석한 후 대법관
들이 입장하여 판결문을 읽었다.
판결내용은 예상한대로 원고의 주장을 한개도 받아들이지 않는 엉터리였다.
개표는 육안개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사모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중앙선관위가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고 선거 결과를 바꿀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노사모가 노무현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문자 메세지로 보냈다 하더라도 중앙
선관위가 이를 묵인 방조하지 않았으므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김대업,
설훈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하였기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책임을 방기하였
다고 볼수 없고....
식으로 원고의 주장을 100% 묵살하는 판결문을 낭독하자 어느 아주머니가 찢어질
듯한 음성으로 "엉터리 판결 집어쳐!" 라고 소리 지르자 재판정은 순식간에 욕설과
분노의 도가니로 돌변했고 윤재식,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 대법관은 줄행랑을 쳤다.
수 백만 운전자들이 낸 교통위반 벌칙금으로 그린벨트를 파헤쳐 지은 대법원.
우람한 건물, 초호화 시설, 3권 분립의 한 축을 차지하며 명성을 떨치던 대법원이
얼마나 시시하고 초라한 곳이란 것을 알게 해 준 날이었다.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 보여주지 않고 진행한 엉터리
재판...
여기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봉이라니..?? 오늘 모든 사람들은 말을 잃었고 가까
스로 정신을 차려 노무현 정권 퇴진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부추연(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인터넷: 부추연, 부정, 부패, badk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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