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首都)충청권이전 취소(取消)해야(2)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하루아침에 얘기가 될것이 전혀 아닙니다. 국가의 천년대계(千年大計)에 의한 발상으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좌우 할 만큼의 엄청난 중대사업(重大事業)인 것입니다!
1. 수도의 위치(位置)를 고려해야
2. 역사적(歷史的) 세계사적(世界史的) 가치
3. 향후 남북통일(南北統一)됐을 때의 조건
4. 미래(未來)국가발전 기여도(100년 200년 1000년의 구상)
5. 경제적 효과(經濟的效果)
6. 인구분산(人口分散)목적이라면, 차라리 강원도(江原道)로
1.수도의 위치(位置)를 고려-
수도란 전국의 곳곳에서 수시로 드나들 필요가 있음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시간에 왕래가 가능한곳으로 해야 합니다. 곧 통일이 될 것으로 볼 때 서울은 그 중심(中心)의 요지입니다.
2.역사적(歷史的) 세계사적(世界史的)가치-
세계(世界)의 정치지도자(政治指導者) 사업가(事業家) 등 한국을 수시로 방문(訪問)하는 분들은 물론, 한국에 주재(駐在)하는 외교관(外交官) 기자(記者)분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바로 한국의 궁중역사(宮中歷史)며 전통적 문화(傳統的文化)를 숨쉬며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인식(認識)을 가질 수 있는 서울이 수도로서의 조건이 월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은 한국을 서울코리아(Seoul Korea)라고 부릅니다. 충남코리아가 되긴 어렵고 서울이란 수도를 의미하는 도시 명(名) 또한 그 가치가 특별한 것이기도 합니다.
3.향후 남북통일(南北統一) 됐을 때의 조건-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남북간 지방색은 미리 염두에 둔 정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점에서도 충청권에 있는 수도는 너무 남쪽에 치우친 위치입니다. 차라리 개성 정도라면 몰라도... 그때에 또 다시 수도이전을 하면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한나라의 국력을 장난치듯 행사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4.미래(未來)국가발전 기여도(100년 200년 1000년의 구상)-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졸속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될 민족(民族)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重大事)이므로, 아주 원대(遠大)한 국가대계(國家大計)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일입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연구가 있은 후 국민의 의사를 모아 거국적으로 단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간단히 탁상에서 몇 사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저질러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이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저 내륙 깊숙이 브라질리아로 수도이전을 하는 대 역사를 일으킴은, 내륙 깊숙이 오지를 개발 확산시키려는 국가발전(國家發展)의 중대한 목적(目的)이 있어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수도권 충청이전은 국가발전의 목적보다는 정치적(政治的)인 한 술수(術數)로서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충청권에 과거 고려때나 이조때의 유적(遺跡)을 새로이 만들어 역사도시(歷史都市)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무슨 미래을 위한 사이버 최첨단도시(最尖端都市)? 로버트들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공상과학도시(空想科學都市)? 정도를 만들 예정이라면 몰라도, 역사물로서 보존하기 보다 수십년 만 지나도 모조리 재건축 해야될, 그저 평범한 계획도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5.경제적 효과(經濟的效果)-
노무현 정권은 수도 이전비용이 4조라고 대선시 말했는데, 박정희 대통령때 고려해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5조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최소한 그 10배만 잡는다고 해도 50조인데, 한국의 충청권으로 수도이전은 대부분이 기존의 시설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소모적 비용이 대부분이라는데 그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던 수많은 정부청사, 공기업의 본사건물, 그 수많은 동사무소 보건소 등 공공건물 거기에 부수되는 도로망 생활편의시설 등의 공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 외에, 주변의 학교건물 병원 식당가 기타 민간의 상가건물까지 건축되고 이사가고 하자면 그것만해도 비용의 낭비가 얼마입니까?
삼성(三星)그룹에서 공장을 짓고 거기에 거주할 직원들을 위한 신도시(新都市)를 만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요. 생산성(生産性) 향상을 위한 신도시가 아니라 오로지 표(票)를 모으기 위한 지독스런 국력낭비 도시(國力浪費都市)일 뿐이지요.
물론 수도이전 사업을 하는 동안 경기는 일정부분 좋아지겠지요. 수많은 예산을 퍼부어 대는 사업이니까요. 대단위 건설경기가 일어나고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특히 충청권의 경기는 상당히 활성화되겠지요. 그러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국가자본의 투자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으로 경기를 일으키되 그 효과가 미래를 위한 국가기간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는 교육에 투자한다면 누가 뭐라 합니까?
6.인구분산(人口分散)의 목적이라면, 차라리 강원도(江原道)로 이전함이-
수도권 인구분산이 충청권으로 수도이전의 목적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서울과 같이 대한민국 중심부(中心部)에 있는 강원도 원주(原州)정도가 나을 것입니다. 인구밀도(人口密度)가 제일 낮은 곳이 강원도 아닙니까?
결론-
충청권 수도이전 지금이라도 취소해야합니다. 표 관리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지금 노무현 정권은 우리민족에게 두고두고 욕먹을 역사(歷史)에 남을 중대한 죄악(罪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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