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여러분!
2002.12.19. 실시된 바 있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의 역사적 판결이 앞으로 3일 후인 5.31. 11:00에 대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이 소송은 2003. 1.18. 제기되어 올해 2004. 2. 2. 9차의 마지막 심리에 이르기까지 장장 1년 5개월간 진행되어온 국민적 소송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우리 주권찾기시민모임의 모든 회원들은 비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눈물겨운 투쟁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40분의 애국변호사님들이 사명감 하나로 무료변론을 맡아 주시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셨읍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주시모는 역사적 판결을 눈앞에 둔 오늘을 기하여, 대법원과 언론기관, 국민여러분께 차례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을 담당하신 대한민국의 대법관 님들께 호소합니다.
이제 1년 5개월간 검토하신 커다란 사건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시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선거무효사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명백하여 진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이 우리는 불법선거를 입증하는 수 백점의 많은 증거물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위 3대 의혹사건도 결국 각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의혹사건들은 선거결과를 크게 좌우할 국가적 사기사건이었음이 분명함에도 관련자 몇 명만 처벌받았을 뿐 배후는 방치되고 있는, 지금도 국민을 우롱하고있는 희대의 파렴치한 사기극입니다.
문제의 희망돼지저금통 사건 또한 관련자들이 실형선고를 받았고, 지난 5월16일 바로 대법원에 의하여 불법선거운동임에 틀림없다는 최종판단을 받았습니다.
무릇,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선출직 공무원은 사소한 위법사실로도 법원의 판결로써 물러나야 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는 대선무효소송에서도 핵심사항 중 하나인데, 최근 제주지사는 대선무효소송의 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아주 경미한 위법으로 바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문제의 전자개표기는, 오차율이 7% 에 이르고, 프로그램의 조작도 막을 길 없는 기계라는 이유로 필리핀에서도 사용거부 당한 엉터리 기계였으며, 이를 이용한 개표절차에서 육안심사는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또한 법정증언과 피고 중앙선관위의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밖에도 이 기계를 둘러싼 수많은 불법사실과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속에 자행된 명백한 [무효의 선거]가 있은 후 1년 여, 불법은 불법을 낳듯 이 나라는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대한민국국회가 헌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결한 탄핵소추안도 방송사를 동원한 불법적인 여론선동 앞에서 법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법 앞에 법이 굴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였고, 참 군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 자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헌법이 유린되는 법치주의의 몰락 앞에서 양식있는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읍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국가안보도 경제도 사회통합도 모두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004년 5월 31일.
부디, 대법관님 들은 참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따른 역사에 남을 위대한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외부의 어떠한 압력도 거부하는, [사법부 독립]의 숭고한 정신에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에 호소합니다.
여기서 이미 권력의 선전기관으로 전락한 일부 공중파방송에게는 경고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은 지금 과연 사회의 등불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진실규명이라는 저널리즘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불법선거의 증거물 앞에서, 우리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하여 언론에 제공한 자료들 앞에서, 의식적으로 외면한 일은 없었습니까?
만약, 외면한 사실이 없다면, 작년 초부터 진작 우리 시민단체가 대선무효소송을 통하여 제기한 소위 3대 의혹사건, 돼지저금통사건 등등이 언론에 의하여 먼저 사실이 규명되거나, 최소한 규명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전혀 볼 수 없고, 한참 뒤 법원의 판결이 난 후 그때서야 비로서 뒷북치듯 대서특필되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언론인 여러분, 최소한 이런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은 분명 역사 앞에 직무유기하였습니다.
이제 호소합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대명제 앞에 언론인 여러분은 이제라도 진실규명, 사실규명에 신명을 다하여 역사 앞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난 1년 반 세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직위에 따른 그 책임의 막중함을 뼈져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제대로 안될 때 여러분은 화를 내면서도, 대통령의 선거 자체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불법선거이었음을 알았을 때는 별 불만은 없는 것입니까?
위에서 언급된 불법선거 운동들이, 하나하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당선자 자신도 스스로 정치자금의 초과모금사실을 밝혀 그 불법성을 시인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제16대 대선은, 불법선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런 사실 앞에서도 아무런 느낌도 행동도 없을 수 있습니까?
정의가 사라진 사회, 법이 죽은 사회를 그대로 용납하시려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 있읍니다.
이대로 라면, 안보도 경제도 모두 끝까지 갈 것 같이 보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진실 앞에 외면하지 마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대법원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2004. 5. 28.
-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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