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반발 이유는 "검찰과 별도의 조사처를 만드는 것은 사정기구의 이원화를 초래한다" "검찰 수사권 독립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에 반발할 만큼. 검찰이 올바랐는가 하는 점이다.
잘한 일도 있겠지만 내가 경험한 검찰은 한마디로 죄인 만드는 곳이었다.
일반인들끼리 벌어진 고소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한답시고 경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근거를 받지 않고, 참고인을 단 한명도 조사하지 않고 무모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게 했다.(경찰 조사관으로부터 불기소 의견이었음을 확인)
그리고 검찰에서 고소인과 대질신문까지 받았지만, 검찰 엮시 경찰과 똑 같은 방법으로 죄인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검사, 판사들은 올바르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검사, 판사도 분명히 있다.
항상 어느 조직에서든 몇 명이 문제가 된다.
나는 경찰, 검찰, 재판부로부터 최소한 2차례 이상을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까지 당했다.
확인한 결과 담당 경찰은 '불기소 의견"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누가 압력을 행사하여 죄인을 만든 것일까?
경찰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검사00가 수사 지휘를 했다고 되어 있다.
경찰에 접수된 일반 고소 사건을 검사가 어떻게 알고 지휘를 하나?
무모한 사람들을 죄인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죄인을 만들어 놓고 사건처리는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해당없음" 으로 처분해 놓고 재판까지 하였다. 물론 무죄를 받았다.(재판을 한 것도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음)
위와 같이 누군가가 고소인(고소인은 범법으로 피해를 준 사람임)과 결탁하여 피해자를 죄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무모한 사람을 죄인까지 만들어 놓고 재판까지 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를 반발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기소독점권이라는 그 좋은 권력으로 부패를 더 즐겨 보겠다는 것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나와 같이 경찰, 검찰, 재판부로부터 당해본 사람들은 울분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 마저도 힘든 상태이다.
반드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할 특검청이나 비리조사처가 설치되고 조사되어 권력기관에서 권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을 가중처벌 해야한다.
피해자인 한 사람으로서 사정기관이 이원화가 되든 삼원화가 되든 서로 견제하고 부패를 막아야할 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본다.
검사. 판사를 누가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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