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오늘 석탄일을 맞아 특별사면과 복권이 단행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 관련자들이 모두 사면 복권됐는데요. 반면 한-칠레 FTA 투쟁, 생존권 투쟁 등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사면 복권의 혜택
이 충분히 미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사면복권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노동자와 농민들의 입장에서 석탄일 사면 복권이 어떤 아쉬움을 남겼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출연자]-전국 농민회 이영수 부장-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
인◆ 전국농민회 이영수 부장-오늘 특사와 복권이 있었는데, 구속돼 있는 농민들은 오늘 몇 분이나 오늘 나오셨는지.
“현재 재판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사면 복권대상 농민들이 100여분 정도 있는데 불행히도 오늘 나오신 분들이 한 분도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현재 옥에 계신 농민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난 한 칠레 FTA 투쟁 건으로 전국 농민회 총 연맹 전현직 간부들이 기소돼 있는 상태이고, 엊그제 논산 농민회 사무국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이번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강기갑 당선자도 한-칠레FTA 투쟁과 관련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북 송금 관련자들은 모두 사면 복권됐는데, 농민들은 한 분도 사면 복권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면 복권이라는 것은 국민적 화합과 국가적 결속을 다지는데 그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특사에서 대북 송금 관련자들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지원 전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사면 복권되지 않았나.
그에 비해 고용 불안과 쌀개방 압력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 농민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화합을 이루는데도 매우 부족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매우 정략적
특사였다고 생각한다.”-사면, 복권도 일정한 요건이 있을 텐데, 혹시 농민들이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재판 계류 중인 분들을 제외하고 철저히 사면 복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취합해서 사면 복권을 요청했다. 요건에 해당되지 못해서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농민이 한명
도 사면 복권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농민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건가.
“농민들의 경우는 개인적 비리 등의 문제로 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칠레 FTA, 쌀 문제 등과 관련된 정부의 무책임한 개방 정책에 맞서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부득이하게 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누구 보다 사회적 합의와 국가적 결속을 위해서라도 사면 복권대상에 우선 고려되어야할 사람들이었고, 더욱이 올 해는 쌀 개방 압력으로 인해 농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정서를
조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해했더라면 조금 더 농민들을 아울러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향후 농업정책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대화 또는 농민과 정부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의미에서도 사면 복권 해야 했고, 그럼으로써 논의 틀을 만들기를 기대했는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
다.”◆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오늘 단행된 사면 복권 대상자에 노동계 인사는 몇 분 포함된 것 같은데, 노동계에서는 오늘 사면복권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노동자는 아주 극소수 포함돼 있다. 한 마디로 실망스럽고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난 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약 200여명 가까운 노동자가 생존권 투쟁 와중에 구속됐다. 이번 사면 복권의 대
상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대의조차도 가늠하지 않는 처사라고 판단된다.”-노동계 쪽에서는 사면도 사면이지만 복권이 안돼서 활동에 제약을 받는 분들이 있다던데.
“지난 총선 전에 우리 당의 출마 대상자 5인이 사면 복권을 요청했었다. 사면 복권 해 주겠다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사면 복권에서 제외된 바 있다.”-이번 사면 복권에
서 노동계에 실망스런 결과가 나왔는데, 노무현 정부가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사면 복권을 추진했다고 보는지.
“현 정부가 참여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정책 결정 관련이나 의정과정에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나 농민은 정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에서 배제돼 왔고, 처벌의 대상자로 전락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랬을 때 현 정부가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다.”- 혹시 노동자들이 사면 복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는지.
“요건들은 충분히 감안했다. 우리도 법적 검토나 여러 가지 합리적 장치를 통해서 걸러서 제출했는데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야에 문제가 있고, 또 사면복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농민은 한명도 사면되지 않았는데, 노동자의 경우 몇 명 사면된 것을 볼 때 농민과 노동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큰 틀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기본적으로 농민이나 노동자나 아직도 상당 수 많은 분들이 양심수로 감옥에 있고, 이와 별도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자들도 있지 않나. 대북 송금 6인이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을 하다가 국보법을 위반한 양심수들은 역시 감옥에 있다. 형평성문제나,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이번 사면 복권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진행:김근식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10885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