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도주범에 총기사용은 위법”… 大法, 국가에 배상판결
[동아일보]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한 송모씨(98년 사건 당시 16세)와 송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13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송씨가 경찰을 향해 저항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단순 도주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총기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1998년 10월 50cc 소형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중 뒤따라오던 경찰이 20m 뒤에서 쏜 총에 맞고 다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원심)에서 본인 1000만원, 어머니 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니 우리나라 경찰이 권위도 없고 어려운겨
지나가는 애새끼들도 경찰 마크보고 "아저씨 저 새가 짭새죠?"
포돌이 보고 "어 개새끼 경찰이네?"하는 판국이니
물론 최근들어 발생한 몇몇 파렴치 부패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파렴치범을 제외하고 지금도 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경찰이 많다. 그리고
이 판결을 보면서 이 사회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된다.
왜 경찰이 서라는데 도망가는지 그리고
도둑놈 자식둔 년이 뭐 잘했다고 소송을 걸고,기껏 잡아왔더니
20m근거리에서 권총을 왜 쏴서 문제를 만드냐 이러는
미친 판사가 신문에 나고,
솔직히 권총으로 20m 떨어진 거리에서
사물을 그것도 움직이는 사물을 맞추기는 괭장히 어렵다.
군에서 대대장 및 대위급 이상 참모들에게 지급되는 콜트45구경이나
K-5,장성에게 지급되는 리벌버는 적극적 살상 장비가 아니라
개인 방어 및 기밀누설예방 차원의 자살용(?)이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멋지게 아무렇게나 쏴도 적이 넘어지는
그런 권총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경찰에게 우수사격 실력으로 표창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지나가는 범죄자 붙잡고 물어봐라(?)
"경찰이 서란다고 서냐? 내가 똘아이냐?,니 또라이지?"
참나 웃긴다.
그러면 도망가다 안잡히면 무죄냐?
외국에서 경찰이 검문중 심문에 불응하고 반항하거나
도주했을 때 입은 상해는 공무중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그리고 강력 대응한다.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경찰이"freeze"하면
얼음땡하는 것처럼 심문에 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질서가 존중될 때 그 사회는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의 인식이 법 테두리 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선진 국민이 되는 것이다.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이 깨어 있지 안고 선진국이 된 나라도 지구상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판사들이 집단으로 그라옥션 쳐 먹었나 보다!
10890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