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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평론]국민연금, 국민이 나서야
[머니투데이 이상빈한양대학교경영대학 교수?]네티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달아오
르고 있다. 국민연금측은 네티즌들의 불만사항이 대부분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오해는 국민연금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국민연금은 네티즌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
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국민연금의 폐지를 주장하
는 촛불시위가 예정돼 있는 등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국민연금은 수급권의 완화 등
이 포함된 개선책을 내 놓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경직돼 있는 조직임을 여실히 보여 주는 예
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목표와 기금과실의 공평한 분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연한 사고를 갖추어도 모자랄 지경인데 오히려 국민을 몰아세우는 조직으로 비
쳐지고 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국민연금은 국민 속에 자리 매김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이다.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취약하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래 정부는 공공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
였다. 지금은 이와 같은 공공자금이 없어졌고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설사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독립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 작
금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수를 확대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배구조개선은 제도개선이라는 양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 또는 문화와 같은 질
적 변화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개선은 제도를 바꾸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장차 국민연금에 소득의 15.9%까지 납부해야 하는 국민
으로서는 국민연금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고갈을 방지하
기 위해 부담을 높이고 급여를 제한한다고 하나 장차 또 똑같은 조치를 취할 지 아무도 모른다.
둘째, 국민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식투자가 본격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식투자 담당자에 대한 면책이 추진되고 있다. 주식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시
킬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연 주식투자로 인해 수익률이 제고
될 수 있을까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국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고 또 미국시장에 비
해 장기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주식을 한국시장에서 장기 보유하면 그에
합당한 수익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이다. 한국주식시장에
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단기매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투자로 안정적인 수익
을 추구하는 국민연금의 성격상 주식 투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연기금의 주식
투자는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해 시행된다고 믿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를 하는 대신 전적으로 채권에만 투자하면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규모에 비
해 국민연금의 투자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채권시장의 왜곡현상이 노출된다. 즉 작은 연못에서 고
래가 설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
나 해외증권 투자는 환율 위험 등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을 극복하여야 하는 등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분야이다.
더 나아가 위험관리조직 등 주식 투자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는 주식 투자는 심각
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국민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 주식 담당자
는 주식 투자 성과가 좋으면 이를 발판 삼아 더 좋은 대우를 해 주는 직장으로 이직하고 주식 투
자 성과가 나쁘면 성과가 나쁘기 때문에 그만 두어야 하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 즉 펀드매니저라
는 직업의 속성상 장기근무를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주식 투자가 이루
어질 소지가 농후하다. 이를 적절히 통제할 조직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니까 토론회 개최 등으로 국민의 여론이 잠잠해 지기를 기다리다
가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 가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민을 핑계 삼아 국민을 괴롭
히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글자 그대로 국민을 위하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국민연금은 열어 두여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민의 불만을 전
문가의 오만으로 깎아 내린다면 국민연금은 언제든지 국민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상빈한양대학교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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