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대통령 버릇부터 가르쳐 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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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근본의 문제입니다. 한참 후진국인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의 법준수 수준과 의지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월남참전 시 미군병사들과 그들의 편지대필도 해주고, 어울리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더 재미 있는 일은 저녁마다 미국에서 개봉되지 않은 최신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필름이 돌아가는 동안 소나기가 쏟아져 다들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영화가 재미있어 우산이 받쳐진 영사기 옆으로 갔습니다. 영화기사인 두 병사와 저 세 사람만 영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영화가 끝나자『너희들 비 오는 데 왜 안 들어 갔지?』『우리 근무 중이야.』『싱겁긴, 누가 모른대. 비가 와서 영화 보는 사람 없잖아.』『규정에 없는 일이야.』 미국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규정을 지킵니다. 총알 속에서도 자기가 서있는 자리(position)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게 죽는 자리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전투지역에서는 자기 자리가 허물어지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원인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치고수는 매우 중요하며, 이탈하면 즉결 처분됩니다. 규정이고 법입니다.
미국사람들도 서부영화를 좋아합니다. 대부분 勸善懲惡(권선징악=국민교육)의 내용입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착한 사람이 누군지 악한 사람이 누군지 정해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갑니다. 뒤 총질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더라도 쏘아 죽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미국의 상식이고, 미국의 피 속에 끊임 없이 흐르며, 순간적으로 생동(발작)합니다.
당시 미국대통령은 존슨이었고 그의 사위는 해병대 대위였습니다. 보직상 참전의무가 없음에도 월남에 차출되었습니다. 중대장은 전선에서는 총알받이입니다. 제가 숙소로 쓰고 있는 (일종의 한•미•월 연락업무를 위한) 호텔에 논산 훈련소 2주 만에 한 장군의 처남이 공수되어 왔습니다. 그는 영관 장교들한테 아저씨라고 응석부리며 목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부대 쌀을 빼내는 육군소령 김창식을 쏴 죽일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일종의 도피 책으로 월남에 가서 경험한 일들입니다. 장군의 처남을 쏴 죽인다고 별렀지만 저만 겨눈 총에 죽을뻔했습니다. 저의 목숨은 길뿐 별 거 아닙니다. 김창식을 쏴 죽였더라면 저는 미국 사람들 구경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하는 건 그들은 세계를 지배할 만한 정신과 검둥이•흰둥이 모두가 승복할 만한 법과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 정의감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체득한 바《미국사람(개인)들은 약하지만 미국은 강하다.》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청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공적인 입장이면 합당(reasonable)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도 내에서 이뤄집니다.
미국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규정을 지키면 반드시 차례가 옵니다. 장군도 차례를 서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미군 규정에 중령부터 고급장교(senior officer)에 속합니다. 중령부터 당번 병을 둘 수 있습니다. 소령도 자기 밥그릇을 닦습니다. 대한민국 말씀입니까? 지금이야 어떤지 모르지만 하사도 당번을 둡니다.
미국을 다시 떠 올려 봅니다. 워싱턴의 정직, 제퍼슨의 언론자유에 대한 불굴의 의지, 링컨의 반대파 포용 등 미국(정신)은 그들로 하여 鼎立(정립)됐고 오늘도 綿綿(면면)히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점도 있지만 그들은 시대 –미국국민들의 시대상황과 가치관- 를 대변합니다. 흑인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전쟁까지 일으킨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쟁을 지휘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 중 of•by •for the peaple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 이념과 사상은 우선 그를 이끌었고 미국국민을 죽음의 싸움터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날 대한민국이 개판을 헤매고 있는 건 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핵심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 판에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사회적 불안과 고통은 당연하지요. 법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미래예측이 불가능해지고, 바로 미래불안입니다. 법을 지키는 데 양식과 도덕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들 때도 그랬지요.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불란서혁명의 세계사적 의미는 법전의 완성입니다. 혁명정신이 법전에 이입됐습니다. 영국헌법의 –비록 연성(비 명문)법이기는 하지만- 기초가 된 Magna Carta는 봉건영주들이 왕권제한을 요구한 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법은 시민들의 권리신장을 위한 조문과 권력의 제한이 그 내용입니다. 1215년 6월의 일임으로 불란서혁명보다 550여 년이 앞섭니다.
법이란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피차의 규약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예를 들어 불란서 혁명에서 주창한 인간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권력(행사)을 제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에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절실한 우리의 얼과 역사적 사건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조문만 외워서 된 법률가들에게 법의 정신이 부족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약지요. 그들의 법률지식은 대부분 법을 속이는 데 활용됩니다. 그들의 머리 속에 법의 궁극인 사회정의정신이 비었고, 정의를 배반함으로써 법의 정신=정의구현을 오히려 막고 나섭니다. 그들은 중요한 증거가 될만하면 파기해 버리거나 주둥이를 봉하지요. 수도 없이 많은 법률•입법 가들이 감방에 들어가있습니다. 주둥이를 봉하는 건 자유이자 권리라는 게 감방에 들어가 있는 그들의 양식입니다. 이인제씨가 잡히자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또한 대한민국이 우러러보는 사법고시출신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돼봤자 그 놈이 그 놈이지요.
무엇보다 일반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전제주의 군주 관입니다. 예를 들지요. 지난 대선이 갈리자 지관들 데리고 후보들의 집터 조상 묘소부터 찾아 다니노라 북새통이었습니다. 용비어천가 아시지요. 이성계가 등극하자 그의 6대까지 追尊(추존)하노라 지어바친 글입니다. 당시야 그럴 수 있다지만 현재도 마찬가집니다. 머리에 먹물 좀 튀기면 곡학아세를 못 해서 안달입니다. 현 권력핵심에게 바쳐진 용비어천가는 한 둘이 아닙니다.
빈 말뿐, 도대체 그들이 뭐 하던 사람(what)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현역정치가들의 글다운 글을 본 적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거의 날마다 현역정치인들의 글이 신문에 실립니다. 슈뢰더 현 수상이 현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걸 골자로 하는 소위 아젠다 2010정책을 발표하자 즉시 전 수상 수미트가 자기 의견을 신문에 발표했고, 다음 날 이를 받아 기독당(CDU) 당수 Merkel(여)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나라 신문요? 신문에 나는 정치기사요! 그게 어디 정치기사 축에 듭니까? 정치인들 우스개거리 아니면 신변잡담(episode)이지요. 그래야 읽힙니다. 정부수준=신문수준=국민수준입니다. 어디 도망가지 못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나마 현 권력 핵심은 신문만 안 보면 다 잘된다며 신문을 못 보게 하지요. 고분고분한 신문개혁은 일차적인 그의 과업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나라 법은 남의 나라 걸 베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진오씨 등 당대의 내노라는 헌법학자들이 일본법전을 베꼈습니다. 지금도 걸핏하면 남의 것 베끼기에 열을 올립니다. 지난번 헌재판결에 소수의견 감추노라 남의 것 많이도 봤을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 보니 법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없지요.
일본은 후에 조선총독이 된 이등박문을 단장으로 하는 紳士(신사)방문단이 독일을 방문 Weimar(와이마르라고 발음)법전을 베껴갔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무능부패정권이라고 쓸어 내버린 그 와이마르입니다.
지난 대통령들이 법을 지킴으로써 모범을 보였다면 일반인들의 헌법 관은 조금 나아졌을 것입니다만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 무시함으로써 헌법은 개차반이 되고 그들 또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살아 있는 나라라면 지금까지 대통령 중 윤보선 대통령 빼놓고는 다 감방에서 그들의 여생을 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먼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는 한 한참 미개국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하면서 명기한 바와 같이 헌법을 무시하면 헌법기관 –예를 들어 대통령 등- 을 부정합니다. 헌법부정은 바로 나라부정입니다. 그러고서도(나라가 부정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만원 밖에 없다며 배를 째라고 합니다. 혁명한 사람에게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현 핵심권력이 헌법을 깨떡같이 여기는 건 혁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줄 모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헌법이 무엇입니까? 憲(헌)자는 그저 법이라는 뜻이지만 영어 헌법(constitution)의 동사 constitute는 세운다(to set up, to establish, to form, to make)는 뜻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독일의 간첩은 헌법파괴의 중 범죄로 다스려집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간첩을 두둔하고, 감방에 든 적장에게 군자금을 갖다 바친 대통령의 똘마니들을 석가탄일에 풀어줍니다. 도대체 석가와 그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헌법을 뭉개는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昏絶(혼절)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갔다 나온 기업가들이 알아서 깁니다. 모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김경재씨가 허위유포 죄로 잡혀 들어 갔습니다. 지난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까발리기 사기꾼들은 멀쩡합니다. 현 권력핵심을 잡아 넣지 못하여 검찰에 가서 나 잡아 넣으라는 이회창씨까지 못 잡아넣고 있는 대한민국 법입니다. 철밥통이 얄밉긴 해도 세월이 가면 월급 타는 그들을 나무랄 게 못 됩니다. 사회풍습이 다 그러니까요.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대행하는 중요한 헌법기관 중 하나입니다. 물러나는 고건 총리를 장관 제청하라고 졸라댔던, 위협했던 헌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것도 세 번씩이나 찾아 다니며, 염치도 없는, 헌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 한 마디로 추잡스러운 줄도 모르지요.
국회와 국회의원들 또한 헌법기구입니다. 총리지명으로 여당이 시끄럽다지요. 『괜한 호들갑을 떨어선 안 된다.』 문희상씨가 전한 주군의 눈 부릅뜬 전갈입니다. 저희들끼리야 주군도 좋고 똘마니도 좋고 아무래도 좋지요. 저희들끼리 하는 소리로 권력핵심의 살신으로 국회의원이 됐다지만 탄핵폭풍에 쏟아진 금 쪼가리 달고 다니며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정도 대우야 약과지요. 눈치 없이 굴다간 눈 부라림도 당할 만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그 알량한 국민의 선량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깔 보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들로 하여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 여겨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제 헌법과 국가를 지키려다 가버린 조순형씨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려는 자들만 즐거워 죽을 지경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명칭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법입니다. 저들은 그걸 폐기하려 합니다. 통일부장관에 눈독 드리다 여의치 않게 되어 토라진 김근태씨가 앞장섰습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북한동포들이 북괴 김정일한테 굶어 죽습니까1?
좌파가 아니라 용공•친 북괴성향이 문젭니다.
대통령한테 야단맞을까봐 일자리 없다고 소리도 못하는 국회의원들 1천명 있어봐야 세금만 축낼 뿐입니다. 매번 대통령 똘마니들, 울타리 뽑는 것이지요. 『대통령께서 위기조장에 대해 야단을 치니까 요즘은 싫은 소리 하기 힘든 상황』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주현 원장-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다 굶어 죽어도 할 말 없다는 데야 별 뾰족한 수 없지요. 그들도 밥 벌어먹고 살아야지요.
역대대통령 중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 못 뽑고, 뽑은 후 버릇을 잘 못 들여놔서 그들도 불행하고 헌정이 엉망입니다. 불란서 혁명 중 왕을 죽이고, 독재자의 목을 단두대에 자르는 동안 일반 백성들의 피는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그들은 그 피를 값지게 여겨 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정신을 법에 담아냈습니다.
광주는 때만 되면 권력을 움켜주려는 무리들이 지역민심에 야합하는 행사지역이지요. 4.19혁명은 5.16무리들에게 의거로 폄하됐습니다. 과거는 자꾸만 후세들에 의하여 부정됩니다. 진정한 우리 것이 없습니다. 있으면 부정합니다. 역사부정과 과거증오는 개코들의 상호접착 코드입니다.
법의 발전은 권력을 제한하는 의미가 큽니다. 지키지 않고 법대로가 아니라면 법은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조문 해석과 적용은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권력이 시키는 대로입니다. 현 권력핵심에게 헌법은 단지 특강재료이고, 법은 동지들과 측근들 감싸기 위한 解說集(해설집)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외치자 모두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무슨 놈의 한국적이냐1?』 되바라진 한국적 민주주의자들 세상입니다. (또 박정희 이야기 했습니다만, 툭하면 총으로 쏴 죽인다고 나서는 저, 박정희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괴의 국호가 조선인민민주공화국입니다. 지금은 다 망해버렸지만 국호에 민주자 빠지는 공산전제국은 없습니다. 신라의 화백제도는 훌륭한 정치제도입니다. 제걸 버리고 남의 걸 찾으면 항상 허덕일 수밖에 없지요. 민주주의와 법. 제도 모두 우리 것을 찾아, 우리 것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중한 줄 알고 지켜나가게 됩니다.
남의 걸 베낀 것일 망정 현재의 법부터 지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은 국가를 믿고 서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규약입니다. 내일의 행동이 정해지게 함으로써 불안하지 않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에서는 더러운 다나카를 지방의 한 평 검사가 옭아 감방에 넣고 클린(clean) 미키가 성립된 후 아직 잠잠합니다. 그들은 산 권력을 잡아넣는 데 성공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무엇보다 헌법 어기기를 밥 먹듯 하는 대통령의 버릇부터 가르쳐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그들도 삽니다. 누구긴 누굽니까! 나라 주인인 국민들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악랄한 전진의 발길에 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제왕으로 아는 국민은 계몽과 개혁대상입니다. 이제 신문도 제갈이 물려집니다.
법이 정한(3권 분립)대로 행하여진 지난 대통령탄핵은 민심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멋들어질 뻔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헌정은 이어질 것입니다. 법전만 외워서 법률가가 된 대한민국 법관들은 절대로 법이 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방법은 현군이 나타나 주는 것이지만 그 백성에 그 임금이지요. 요순같은 임금요? 절대로 불가능한 무리, 기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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