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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김희선 사퇴서명운동’ 하던 최용호대표 연행

사전선거운동법 위반혐의…최대표 "순수한 시민단체의 진실규명운동"
2004-10-27 16:12:54

´독립군조상 사칭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던 ‘김희선의원 사퇴촉구 시민연대’의 최용호 자유청년연대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연행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외대역 부근 이경시장 앞에서 ‘김희선 공개사죄 및 사퇴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던 도중 ‘사전선거운동법 위반혐의’로 청량리 경찰로 연행됐다.

이 관계자는 이날 경찰과 함께 나온 선관위 직원이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퇴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행된 최용호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어젯밤부터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 교통에 방해를 줄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선거법위반’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오늘 서명운동 진행과정에서도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계속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바람에 자원봉사자들도 활동을 꺼려했고, 일반시민들도 서명하기 꺼려했다”면서 “서명운동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며 순수한 시민단체의 진실규명운동이다. 정말 억울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최 대표는 이날 사퇴서명운동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열린우리당 김희선의원의 아버지가 당초 독립투사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독립군을 잡는 만주국 경찰 특무였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김희선 의원은 계속해서 변명만 하지 말고 공개 사죄와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대표는 ‘김희선 의원 독립군사칭 의혹’사건과 관련,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일부터 김희선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김희선 공개사죄 및 사퇴촉구’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사무실 앞에서 ‘김희선 공개사죄 및 사퇴촉구’서명운동을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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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 대표를 조사하고 있는 청량리 경찰서 수사2계의 이정욱 경사는 “서명운동이 벌어질 당시 최 대표에게 철수하라고 요구했지만, 최용호씨가 ‘내가 무슨 죄인가’라며 버텼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선관위 직원이 최씨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정식 고발할 것이니, 일단 조사를 하라고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서울시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양기 지도주임은 “최씨가 김희선 의원의 해당지역구에서 해당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사퇴 서명운동을 받는 것은 차기 선거에서 김희선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주임은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벌이는 선거운동은 항상 사전선거운동으로, 차기 선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의미가 없다”며 “또, 현직 국회의원은 항상 후보예정자이기 때문에 최씨는 사전선거운동을 벌여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헌 변호사는 “사퇴촉구운동을 벌인 것을 사전선거운동 위반혐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며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퇴촉구서명’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일 뿐 선거운동의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136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