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명예훼손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본문 생략)
바람돌이 (2004.11.02 19:14:53)
제 생각에는요 군면제 사유를 말한것이지 ,그게 불법 이었다는 얘긴 아니기 때문에 명예회손이 해당되지 않을것 같습니다만.
ymhih (2004.11.02 19:38:01)
고견 감사합니다...제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게 된것은 글이 쓰여진 곳의 기사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글이었다는 점 때문입니다...민주당 재기 우리당 참패...여기서 저런글이 올라왔다는것은 명백한 의도가 보인다는거죠...형법제307조를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힐 수 있는 상태를 말힙니다.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리라는 인식,예견이 있으면 족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나 기타의 동기는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먼저 전혀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는 글을 쓴것 부터가 명예를 훼손키 위한것이라 보입니다.그리고 국민들이 이회창 전총재의 아들 군면제에 있어서 무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을 그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며 그로 인해
ymhih (2004.11.02 19:40:25)
그 글을 읽은 불특정다수의 분노를 일으킴으로인해 반한나라당 반이회창 정서를 노린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그래서 전 충분한 고의성이 보였으며 그로인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게 된것입니다...다시 한번 고견 감사드립니다...
바람돌이 (2004.11.02 21:24:30)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명예회손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을 아시는분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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